본지는 지난 27일 최춘식 국회의원이 "창설 예정인 드론작전사령부가 ‘옛 6군단 사령부’와 ‘육군15항공단’ 부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과 현재 거론되는 여러 후보지 중 포천시 설운동 '옛 6공병여단'이 후보지로 포함된 것"을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과 면담에서 재차 공식 확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어 최의원은 "합참은 이번에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는 드론에 관해  ‘행정 지휘 및 통제’를 담당하는 부대로 드론 등의 비행체를 직접 운용하는 부대가 아니라고 밝혔다"며 "이것은 사령부가 들어서더라도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소음 또는 고도 제한 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덧붙여 강조했었다.

 

물론 ‘6군단 반환' 논의는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후보지 선정과 별개의 문제로 상생협의체를 통해 순조롭게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갑자기 드론작전사령부 후보지의 하나로 '옛 6공병여단'이 유력하다는 말이 상생협의체에 참가했던 한 관계자로부터 언급돼 시민들은 깊은 의구심을 나타내며 불만과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26일 북한의 드론 침투 사건을 계기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해 드론부대 창설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드론은 높은 기동성과 회피 능력을 바탕으로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해 정밀 공격이 가능하다. 여기에 경제성까지 갖춰 비대칭 전쟁의 핵심 전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드론의 유용성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확연히 입증됐다.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은 상대국 주요 도시에 소형 자폭 드론을 띄워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공격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전의 절대적 필요에 따른 드론 전력을 활용한 부대창설은 백번 얘기해도 타당한 말이다. 하지만 왜 하필이면 지금에야 창설부대 후보지에 포천이라는 특정 지역과 그것도 도시발전에 핵심적 연결고리인 설운동에 위치한 부대가 언급되고 있는지 의문을 더해 의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부대 통폐합과 이전 등으로 드론부대로 활용할 유휴 부지가 곳곳에 많은데도 굳이 포천시 중심 지역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군은 어떠한 설명도 없으며 하지도 않고 있다. 시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이유다.

 

그동안 '옛 6군단 부지' 반환 협의와 관련해 본지의 취재에 대해 상생협의체 관계 공무원 등은 "협의 내용에 대해 군에서 비밀 엄수를 요구한다. 확정안이 나오면 밝히겠다"며 보도 자제 요청을 여러 차례한 바 있다. 보도 시에 "협상이 깨질 수도 있다"는 발언까지 들었다.

 

이에 본지도 군과 포천시의 입장을 십분 이해해 관련 보도를 자제해 왔다. 지난 26일 긴급 내용으로 중앙매체에 '창설 드론부대'는 육군15항공단으로 확정이라는 보도에 시 고위관계자 등 여러 경로를 통한 확인 내용이 달라 '옛 6공병여단 부지'가 후보지 중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구성된 상생협의체에 지난 3월까지 없던 '포천 드론부대창설 후보지'라는 시민에게 해를 끼치는 의제를 포천시가 제안했을 리는 천부당만부당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 제안은 별건으로 군에서 시에 의사 타진 또는 6군단 반환과 연계해 제시했을 거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부분이다. 

 

타 지방에 거주하다 3년 전 이주한 한 시민은 "언론보도를 보면 설운동 지역이 유력한데도 소흘읍이나 선단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기의식이 없는 것 같다"며 "드론부대 특성상 적의 원점 타격 군사시설인데 기존의 공병부대랑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부대 인근에 거주하는 설운동 서모 통장은 "옛 6공병여단이 주둔할 때 우리 대구 서씨 문중에서 토지세 대신에 징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군부대 영지내에 조상묘가 30여 기가 있다"며 "새로운 부대가 들어오는 것은 주민과 문중 모두가 반대한다. 임무가 끝난 부대가 없어지면 토지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가 아닌가"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또 다른 한 시민은 "사령부의 역할이 '행정 지휘 및 통제'만 있고 '드론 등 비행체의 실질적 운용이 없다는 말이 무엇인가. 사령부의 대공 방어망 구축이나 적 드론 등에 대한 탐지가 필요한 장비 설치는 없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단순 지휘나 통제만 한다면 국방부나 합참에 둬도 괜찮은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대통령령을 보면 드론작전사령부는 "드론전력을 활용한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임무와 드론 전력의 전투발전 업무를 수행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의 평시 및 전시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난 반환 협상 과정을 보면 군은 일관되게 비밀 유지 등을 이유로  폐쇄적 입장을 견지해 주권자인 국민 즉 시민 무시를 해 왔다. 드론부대 후보지 선정과 결정 또한 슬며시 흘려 시민의 여론을 떠보자는 구태적 발상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는 '22년 군번' 장병 4,900여 명에게 '23년 군번'을 부여한 사고에 대해 축소 또는 은폐를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중앙매체의 보도로도 현재 군의 폐쇄성은 여전하다는 것이 실망으로 다가오는 부분이다.  

 

모든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부대 위치 등이 기밀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은 하지 않을 것이리라 본다. 군의 집단·획일적 사고(思考)의 해체가 중요하며 자신들 의식이 전략의 핵심이라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 이것이 포천시민이 군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군사시설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면 되돌리기는 '하늘의 별따기'이다. 수도권에 위치해 69년 동안 각종 이중적인 규제로 일명 '육지 속에 버려진 외딴섬'이었다. 부지 반환과 드론부대 후보지 사전 철회 등은 포천시민의 희생에 대한 존중받을 최소한의 가치라고 본다.

 

현 시점 이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의식 있는 시민들이 없다면 온전히 기능하는 포천의 지역사회를 만들 능력과 의지는 장기간 잃어버리게 된다. 포천시가 어둠을 헤치고 빛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 후대 포천시민들에게 죄를 짓는 생각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협의에 임하는 상생협의체 관계자도 공무원도 군의 입장은 충분히 받아들이더라도 시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주장을 관철해야 한다. "인간은 서로 비슷한 사람들이 한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패가 되고 나서 비슷해진다"라는 어느 과학 칼럼리스트 말처럼 협의 상황에서 경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