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검찰, 백영현 시장 '공직선거법위반' 재수사 요청

의정부검찰, 불송치 결정한 포천경찰서에 '백 시장 선거법위반' 시민 고소 사건 재수사 통보해

 

▲의정부검찰이 포천경찰서에 백영현 포천시장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요청했다. 

 

의정부검찰은 지난 7일자로 백영현 포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라고 포천경찰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백영현 포천시장 측은 지난 6.1지방선거 직전인 5월 18일 18시 34분경 포천시민에게 선거 홍보 문자를 보냈는데, 그 내용 문구 중 '오염물질 배출이 극심한 폐기물 소각을 준공해 준 박윤국 후보'라는 부분과, '이제는 쓰레기 매립장을 들여올 것 같습니다'라는 두 문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고소한 시민 A 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라고 포천경찰서에 지시했다. 

 

시민 A 씨는 6월 6일 이 문자를 배포한 백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했지만, 포천경찰서는 8월 19일자로 이 사건을 불송치(각하)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의정부검찰은 포천경찰서의 불송치 판단 결정을 번복하고 이 사건의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9월 7일 이 사건을 다시 포천경찰서로 되돌려 보내 재조사를 요청한 것이다.

 

백영현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민선 8기 포천시장에 당선되어 7월 1일부터 포천시장 직을 수행해오고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 사건의 결과를 초미의 관심속에 지켜보고 있다. 

 

다음은 5월 18일 백영현 후보 측에서 보낸 문자의 전문이다. 

 

오염물질 배출이 극심한 폐기물 소각을 준공해 준 박윤국 시장후보가 이제는 쓰레기 매립장을 들여올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청정 포천을 위해서 빨리 막아내야 합니다.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박윤국 시장후보 두 사람은 모든 의혹을 밝혀라!
두 후보는 사퇴하고 15만 시민께 사과하라!

백영현이 막아내겠습니다.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5월 18일 18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