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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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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정치

"나사 빠진 무법천지의 집행부, 무책임한 행정행위 질타한다"

손세화 의원은 먼저 포천시 철도건설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포천시 철도 건설 기금은 지난 10월 29일 법적 존속 기한을 넘기어 근거 없는 불법 기금으로 전락한 채 운용되었다”라며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기금이 법률 위반과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해 기금에 막대한 손실 위기까지 처하게 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포천시 철도 건설 기금의 만기 이자 수령액과 중도해지 이자 수령액의 차액은 무려 11억 7천만 원이다”라며 “법률을 준수하고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집행부가 이를 방기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럼에도 적법한 대책 마련은커녕 새로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이관하고자 새로운 조례안을 가결해달라고 요구하며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며 “이는 의회를 단순히 집행부의 과실을 뒷수습하는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시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주장했다. 그 밖에도 출연기관의 경우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포천시농업재단의 예산 편성 행위, 공공기관 위탁 시 누락된 절차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무책임한 행정 행위를 규탄하며 의회
- 김승태
- 2024-12-03 12:04
"내년 10월 세계드론제전 행사 비용만 50억... 치적 쌓기용 축제성 행사 우려한다"

김현규 의원은 “역대급 세수 결손과 지방 교부세 감소로 지역의 복지 기반과 사회 안전망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서민경제는 외면한 채 내년 10월 한 달 동안 한탄강에서만 많게는 100억 원 이상의 치적 쌓기용 축제가 계획되어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세계 드론 제전의 경우 행사 비용만 50억 원에 인프라 설치비 등 얼마를 더 투자할지 모르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투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마치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며, 신중함과 사회적 합의 없는 집행부의 행태를 지적했다. 또한, 문체부의 ‘문화의 달’ 공모 사업에 공모 기한을 두 달 남겨둔 채 급조된 연구 용역 추진 등 무책임한 정책 실험으로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천시가 행사 및 축제성 경비에 대한 절감 노력 부족으로 작년에 16억 5천만 원, 올해 6억 5천만 원의 보통교부세를 덜 받게 되었다”라면서 지나친 축제성 행사로 인해 보통교부세 산정에 페널티를 받는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이하 5분 자유발언 원문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의원입니다. 지난해 전국 자영업자 중 폐업
- 김승태
- 2024-12-03 11:32
김용태 국회의원,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쿠키뉴스가 뽑은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민생현안에 대한 집중과 심도 있는 질의, 정책 대안 제시 등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선정하며, 시상식은 11월 20일(수) CCMM빌딩 12층에서 진행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용태 국회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과대학 학생 휴학 문제 안전장치 마련 ▲교직원 순직 인정 절차 개선 ▲교대생 중도탈락 증가에 따른 교원양성 체계 개혁 ▲다문화학교 설립 등 다문화교육 중장기계획 수립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체 지침과 의과대학 주요변화평가계획이 모순됨을 지적하고,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한 인증평가기관 재지정시 사전심의 요구가 부당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미래세대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장과 임직원들의 편향된 정치 활동을 강하게 지적하며,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강조하기도 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해 교육부, 교육청과 긴밀히
- 문석완 기자
- 2024-11-20 18:56
김건희를 특검하라...민주당 포천·가평 소흘농협 앞에서 서명운동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지역위원회(위원장 박윤국, 이하 민주당)는 지난 11월 14일 오후, 소흘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소위 김건희 특검법) 통과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을 펼쳤다. 짬짬이 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에도 함께한 20여 명의 민주당 당원들은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어깨 띠를 두르고, 송우5일장이나 하나로마트를 향해 장을 보러 가거나, 장을 보고 오는 시민을 향해 서명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참을 지켜 본 결과, 두 명 중 한명은 서명 호소에 관심을 가졌고, 세 명 중 한명은 서명에 동참하였고, 네 명 중 한명은 민주당의 행사에 적극 지지를 표하였다. 특히 '국민의힘'의 당 색깔인 붉은 색으로 상의와 하의 그리고 같은 색의 신발을 신고 있던 한 시민은 서명 동참과 '김건희 특검'에 대한 적극 지지 의사를 표하기도 해서 눈길을 끌었다. 한 시민은 박윤국 위원장이 전 포천시장임을 알아보고, 자신의 마을이 가진 민원 사항을 토로하였고, 박 위원장은 휴대폰에 메모를 하면서 민원인과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는 성의를 보였다. 박윤국 위원장은 "민주당이 1천만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국
- 문석완 기자
- 2024-11-19 10:01
[속보] 이재명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확정되면 대선 출마 못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는 차기 대선애 출마할 수 없다. 이재명 대표는 1심 선고 후 법원 밖에 대기하고 있었던 기자들의 질문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승태
- 2024-11-15 15:25
김용태, 북한인권재단 정상화를 위한 ‘북한인권법’ 개정안 발의

김용태 국회의원이 13일 북한인권재단 정상화를 위한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의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는 총 12명 이내에서 통일부장관이 2명, 국회의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게 되어 있다. 국민의힘은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법률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국회에 추천했다. 하지만 국회는 다른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명단을 추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국민의힘 추천 이사의 명단조차 통일부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 직무유기가 계속되면서 북한인권재단은 법률에 명시된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 동안 설립조차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할 때 교섭단체가 추천인사의 명단을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인사에 대한 추천절차를 마치도록 명문화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추천된 다른 교섭단체의 이사 명단을 통일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설립도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법
- 김승태
- 2024-11-13 14:32
국민의힘 포천‧가평 당원협의회, 당원 교육 실시

국민의힘 포천‧가평 당원협의회(위원장 김용태)가 지역 당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지난 11월 9일 대진대학교 대진교육관에서 진행했다. 이날 당원교육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김민전‧박수민 국회의원 등 당내 지도부가 직접 방문했고, 백영현 포천시장, 김성남‧임광현‧윤충식 경기도의원, 김경수 가평군의회 의장, 서과석‧조진숙 포천시의원, 최정용‧최원중‧이진옥 가평군의원 등 당협 주요 구성원과 당원이 대거 참석했다. 한동훈 당 대표와 심재철 경기도당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당원교육에 앞서 한동훈 당 대표는 “당원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국민의힘의 변화와 쇄신을 이루어내겠다”라며, “김용태 국회의원과 함께 민심에 귀 기울이고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당정이 함께 의기투합해 민생을 챙기겠다”라며, “포천과 가평에서 김용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단합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수당원 표창과 당협위원장인 김용태 국회의원의 활동 보고,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김민전 국회의원과 서울 강남구을 지역구 박수민 국회의원의 특강, 선거관리위원회 강사의 선거법 강의가 이어졌다. 김용태 국회의원
- 문석완 기자
- 2024-11-12 16:57
6군단 기부대양여 "연제창 1000억 vs 집행부 2300억" 주장

연제창 의원이 제182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6군단 부지의 기부대양여 금액을 1000억 이상 지불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말 국방부와 포천시 사이의 무상사용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6군단 부지 중 시유지를 반환받아야 하는데, 국방부에서 기부대양여 금액으로 2300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절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연 의원은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과장에게 질의하면서 "현재 6군단 부지는 포천시가 아직 기부대양여로 반환받은 것이 아니다. 지난번 여론조사에서도 반환받은 것처럼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표현이 필요하다"고 서두를 꺼낸 뒤, "6군단 부지 내의 국방부 토지 19만 평의 공시지가는 440억이다. 그리고 이 토지를 가감정했을 때 A업체는 2390억, B업체는 2370억, C업체는 950억, D업체는 1200억으로 나왔다. 업체마다 상당히 편차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업체에 따라 몇 배씩 차이가 난다. 올 5월에 가감정한 결과는 1880억이 나왔다. 이 토지의 용도를 보면 60% 이상이 공원 내지는 도로와 공용부지로 돼 있다. 쉽게 말하면 토지를 조성해서 우리가 분양할 수 있는 것은 40%가 안 된다. 이게 1880억으로
- 김승태
- 2024-11-11 10:53
포천시의회, 제182회 임시회 폐회

포천시의회(의장 임종훈)는 11월 1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2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제7차 본회의에서는 상정안건인 조례안 15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등 기타안건 18건,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의 건 등 총 3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임종훈 의장은 “제182회 임시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들과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민생, 안전, 복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살기 좋은 포천, 행복한 포천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
- 문석완 기자
- 2024-11-02 01:11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 탄소중립을 위해 다회용기 사용 시가 앞장 서야....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은 11월 1일 제182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을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손세화 의원은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 실태를 되돌아보고, 다회용기 사용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라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은 물론, 포천시가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 일회용품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포천시가 개최한 모든 행사에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탄소중립, 친환경정책 홍보, 각종 ZERO 정책 등의 홍보 활동을 하면서 정작 실천은 뒷전인 실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근 지자체의 다회용기 운용 사례를 소개하며, 다회용기는 품질관리와 검수과정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 위기 속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가치있는 불편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손세화 의원은 “다회용기 사용에 저소득층 일자리사업과 자활기업을 활용한다면 관내 일자리 창출이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라면서 환경보호, 쓰레기감소,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바라보며, 포천시가 적극적으로
- 문석완 기자
- 2024-11-02 01:05
김성남 경기도 의원, 교육 관련 정책토론회 준비 모임 가져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2024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준비를 위한 사전회의를 지난 10월 31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가졌다. 이날 회의는 포천교육지원청 및 포천시청 교육발전특구 담당자와 함께 포천시 교육발전특구의 발전 방향을 위한 구체적인 토론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전회의에서는 포천교육발전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정책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토론 주제가 선정되었으며, 교육계 전문가 및 관계자들로부터 적합한 발표자와 토론자를 선정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토론회의 일자와 장소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오는 12월11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성남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포천시 교육발전특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포천 교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
- 문석완 기자
- 2024-11-01 15:57
포천시 도로과장, 도로보상 묵히고 있는다고 땅값 오르지 않는다

포천시의회는 지난 10월 23일에는 본회를 휴회하고 △ 천보산 자연휴양림 △ 선단IC 연결도로 확장공사 △ 포천터미널 공원화 조성사업 △ 산정호수 신규주차장 △ 억새꽃 축제 △ 산정호수 가족호텔 등 6군데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과정의 실태 확인 및 추가 개선 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했다. 포천좋은신문은 앞의 3개 사업장에 동행 취재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 천보산 자연휴양림은 포천시 원동교길 309 일원의 1,165,686㎡의 넓이에 관리동, 숙박시설, 세미나실 등을 갖춘 휴게·휴양시설이며, 2011년 개장했다. 현재는 포천도시공사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송영범 산림공원과장은 "코로나이후 이용률이 80%까지 올라가고 있다. 세미나실의 경우 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식당 등을 사용하지 못해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서과석 의원은 "천보산 자연휴양림은 제가 4대 시의원이던 시절부터 도로 등의 문제로 주민과의 갈등, 용수 문제 등이 있었다.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송 과장은 "우물을 파기 위해 관정을 여러 군데 뚫었으나, 적합한 양의 용수가 생산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이상록
- 문석완 기자
- 2024-10-24 18:57
김용태 국회의원, ‘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 극복사업’ 행사 참여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지난 10월 21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 극복사업’ 행사에 참여하였다. 서울대병원의 ‘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 극복사업’은 지난 2021년 故이건희 회장의 3,000억원 기부로 시작된 소아암과 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와 연구를 지원하는 10년 중장기 사업으로, 그동안 총 9,521명의 환자를 진단하고 3,892명의 어린이가 치료를 받았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의 사업 성과를 기념하고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용태 국회의원 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최은화 사업단장 등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현장 축사에서 서울대병원의 소아암·희귀질환 연구와 치료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혁신적인 치료법을 개발하고 지원하여 아이들이 정확한 진단과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란다. 저도 국회에서 아이들을 위한 진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을 확보해 ‘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 극복사업’과 같은 숭고한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태 국회의
- 문석완 기자
- 2024-10-24 15:43
김용태 국회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44.9억 확보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44억9천8백만원을 확보했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왔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역 교육 현안 등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편성되는 예산으로 일반적으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배정되는데,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포천에 교부된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지역 내 6개 학교의 교사동·체육관 등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인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왕방초 옥상보수 및 외벽보수 18억2천만원, △일동초 외벽보수 12억5천만원, △관인중 체육관 전면보수 8억1천만원, △일동고 실습동 옥상방수 및 외벽보수 3억7천만원, △이곡초 옥상방수 1억2천만원, △축석초 옥상방수 1억원이 교부된다. 그간 포천의 초·중·고등학교는 노후화 문제로 시설 개선 요구가 많았으나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는데, 김용태 국회의원이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여 한숨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해 학생과 교사 모두가 마음 편히 공부하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포천과 가평의 교육 여건이 획기적으로 변화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각오를
- 문석완 기자
- 2024-10-23 17:29
포천시의회, 제182회 임시회 개회

포천시의회는 10월 22일 오전 개회식 겸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오는 11월 1일까지 11일 동안의 의사일정을 진행한다. 포천시의회는 10월 23일에는 본회를 휴회하고 △ 천보산 자연휴양림 △ 선단IC 연결도로 확장공사 △ 포천터미널 공원화 조성사업 △ 산정호수 신규주차장 △ 억새꽃 축제 △ 산정호수 가족호텔 등 6군데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과정의 실태 확인 및 추가 개선 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후 10월 24~30일 까지는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집행부의 부서와 출자·출연기관 등 44개 부서로부터 5차례에 걸쳐 2024년 한 해 동안의 주요 성과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통해 사업 추진 현황 등을 두루 살필 예정이다. 10월 31일에는 조례등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천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포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집행부 발의 조례안, '산정호수 관광지 위탁사업 재계약 동의안' 등 17건의 동의안, '포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56)결정(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등 1건의 의견 청취 등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 문석완 기자
- 2024-10-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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