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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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훈, “흑역사도 우리의 역사, 호국로 기념비 철거만이 능사 아니다"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원은 15일 제15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호국로 기념비 철거공사 예산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했다. 임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인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호국로 기념비 철거공사 예산과 그 승인, 가결 과정에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과연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호국로 기념비 철거공사 예산 1,500만 원을 심의하는 과정이 민주적 절차와 협의의 의회다운 모습이었는지 우리 모두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결의 원칙도 중요한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이지만, 기록된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소수의견에 대한 존중과 논의로 다시 쓰여진 역사, 그 작은 의견에 대한 존중과 경청이 민주주의를 더욱 건강하게 확장시킨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다음은 임종훈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호국로 기념비 철거공사 예산과 관련해 "흑역사도 우리의 역사,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다"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임종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인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호국로 기념비 철거공사 예산과 그
- 김승태 기자
- 2021-09-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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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화, “의장 불신임안 소송비용을 시민 혈세로 내는 것은 부당하다”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은 15일 제15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촉구하고 포천시민 여러분의 알권리를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5분 발언의 취지를 밝혔다. 손 의원은 “코로나19로 시민 여러분께서 고통받고 있는 지금, 동료의원 여섯 분께서는 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장불신임안 관련하여 소송비용 2,200만원을 포천시민 여러분의 혈세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에 전원 찬성하여 강행하고자 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스스로 예산을 삭감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결에 따라, 아마 6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예산편성은 가결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포천시민 여러분께서 예산편성이 되는 이 과정들을 모두 살펴보시고 다수결은 과연 정의를 담보하는지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다음은 손세화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의장 불신임안 관련 소송비용 2,200만원을 시민의 혈세로 편성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세화 의원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촉구하고 포천시민 여러분의 알권리를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
- 김승태 기자
- 2021-09-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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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한가위 맞이 위문품 전달
포천시의회는 추석 명절을 앞둔 15일 관내 군·경 기관을 포함한 아동복지시설 등 총 6개소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위문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시설관계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의장 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이번 명절만큼은 훈훈한 마음을 나누길 바라는 마음에서 위문품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의회는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제159회 임시회를 통해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에 직면한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 의결 했다. 이번에 의결한 예산에는 제3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자체분담금 뿐만 아니라 포천시민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3차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등이 포함됐다.
- 김승태 기자
- 2021-09-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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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충식 前 시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임명
윤충식 포천시의회 前 의원은 14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5층 강당에서 개최된 부위원장단 임명장 수여식에서 ‘부위원장’과 ‘부위원장단 운영이사 겸 포천시회장’으로 동시에 임명됐다. 윤충식 부위원장은 “경청함으로써 마음을 얻는다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자세로 도당과 당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지난해에 이어 경기도당 부위원장으로 재임명해주신 점은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충식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포천지구위원회 회장, 포천문화원 이사, 포천미래포럼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제4대 포천시의회 의원,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사회복지분과 부위원장, 한국청년회의소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 김승태 기자
- 2021-09-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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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최춘식 부동산 의혹, 법적 문제 없다" 결론 내려
최춘식 국회의원의 법률 자문역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는 1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LH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한 가운데, 권익위의 판단이 ‘법령을 잘못 해석하고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구체적인 근거나 논리가 없는 등 전반적으로 부당하다’는 법적 검토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의 검토결과서를 보면, 해당 법무법인은 2014년 당시 법률에 따라 ‘거주의무’는 ‘실제 입주한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고, 최춘식 의원처럼 자경 등 목적(철원 거주)으로 LH로부터 정식 승인받아 입주 자체를 하지 않았던 상황에서는 애초에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 해당 법무법인은 최 의원이 2014년 경기도의원에 당선된 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기도 외 지역’으로 거주를 이전할 수 없었던 바 최 의원의 ‘불가피한 사유’는 당시 법률 시행령상 ‘거주의무 예외사유’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법률의 취지’는 ‘최 의원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거주의무 예외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정부가 ‘지방의회 의원 당선에 따른 거주이전 금지 사항’을 ‘시행령상의 예
- 김승태 기자
- 2021-09-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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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시급하다”, 손세화 “도시재생지원센터 특혜선정 취소하라”
제159회 임시회를 진행 중인 포천시의회는 14일 연제창, 손세화 두 의원이 시정질문 및 답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연제창 의원은 포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관해 물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의 의무”라며 “포천시에서도 이에 대한 시책 마련 및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다양한 요소들을 포천시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은 기후변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표적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이자, 훌륭한 관광정책 그리고 교통정책으로서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두번째로 시정질문자로 나선 손세화 의원은 ‘포천시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 민간위탁 선정과정의 불공정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전반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포천시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장의 허위 이력,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었음을 지적하고 계약 취소까지 고려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업진행으로 주민 여러분의
- 김승태 기자
- 2021-09-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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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화 의원은 의회를 개인 정치판으로 만들지 말라"
포천시의회 사상 최초로 '5분 발언'에서 동료 시의원을 지목해 '운영위원직 사퇴 요구' 제안을 하고, 이에 대해 해당 발언을 한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의원들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전례없는 일이 벌어졌다. 손세화 의원은 7일 열린 제159회 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포천시의회는 송상국 부의장이 의장직무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의장은 운영위원회 안건을 운영위원들에게 협의 요청해야 하는 자리이므로, 의장은 당연히 운영위원회 위원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라며 "송상국 부의장은 운영위원 직에서 사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3억원의 시의회 추경예산안이 상정된다. 여기에는 의정활동홍보비 1억원, 행정소송비 2,200만원, 청사시설장비유지비 등 약 3억원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본 의원이 운영위원으로 보임되지 않으면 이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에게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라며 "제가 운영위원이 되지 못 하면 결국 포천시민이 질의하고 답변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세화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의원 6명 전원은 8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 김승태 기자
- 2021-09-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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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송상국 부의장, ‘장기기증 홍보대사'로 위촉
포천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송상국 부의장은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경기지부로부터 ‘장기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송상국 부의장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 사랑의 장기기증을 통해 새 생명을 구하고 새 삶을 선물해주실 수 있는 뜻깊은 일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은 뇌사 시 장기기증으로 9명의 생명(심장, 간장, 신장 2개, 폐장 2개, 췌장, 각막 2개 기증)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장기기증의 날은 1년 중 하루만이라도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우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장기기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길 기원하며 지정된 날이다.
- 김승태 기자
- 2021-09-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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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후보 "선진국형 외교 안보 대통령 되겠다"
4일 포천을 찾은 국민의힘 박진 대선 경선 후보는 "저는 국민의힘 후보 중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유일하고 독보적인 전문가"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선진국형 외교 안보 대통령이 되겠다"라며 국민의힘 포천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했다. 최춘식 포천 가평 국회의원은 "박진 의원은 경기고, 서울대 법대 졸업 후 미국 하버드대에서 석사를 했고,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으로, 국회의원 가운데 공부를 가장 많이 하신 외무고시 출신의 '외교통' 4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포천 가평 당직자와 당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포천 주민들은 군사 접경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많은 불편과 불이익 등 이중고를 겪어왔다. 저는 최춘식 의원과 힘을 모아 포천이 접경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개발과 성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상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문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일침을 날렸다.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는 "민생이 엉망인데 정부는 규제로만 일관하고 있다"라며 즉시 '정치방역의 중단'을 요구했고, 27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경제가 무너졌는데도 무차별 재난지원금 등 선심성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으로
- 김승태 기자
- 2021-09-0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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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희 1심 벌금 200만원 선고받아, "정치생명 걸린 문제, 즉시 항소하겠다"
▲박종희 전 국회의원이 선거법위반 재판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받고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은 3일 박종희 전 국회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벌금으로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포천노인대학장과의 모임에서 자신의 저술 도서를 무료로 제공한 사실로 고발 당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산정호수에서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음식물 제공과 선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 7월 박 전 의원에게 4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바 있는데, 이날 1심 재판을 맡은 판사는 검찰이 선고한 벌금의 절반인 200만원을 선고한 것. 이에 대해 박 전 의원은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즉시 항소하겠다"라는 의사를 포천좋은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직접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월요일(9월 6일)에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 판결을 맡은 판사는 증인들이 심리에 출석해 모두 피고인인 제게 유리하게 번복 증언했슴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선거법과 관련해 동종 위법 전력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 김승태 기자
- 2021-09-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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