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국민건강보험, 3월 통합 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손대규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 과장

 

3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통합돌봄 정책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지난 10년간 OECD 국가의 평균 증가율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의료 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은 늘어났지만, 많은 어르신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내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변화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통합돌봄은 의료·요양·돌봄·주거 복지서비스를 다르게 제공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서, 어르신 한 사람의 삶을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즉, 아프면 병원에 입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집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으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돌봄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의 시범사업을 통해 여러 의미 있는 성과가 확인됐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익숙한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되었다. 방문 진료와 방문 간호, 생활 지원 서비스 등이 연계되면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또한 장기 입원이나 불필요한 병원 이용이 줄어드는 등 의료와 돌봄을 연계했을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도 확인되었다. 이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시범사업은 여러 의미 있는 성과와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보여주었다. 먼저 의료와 복지, 돌봄 서비스가 더욱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과,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담당할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제를 보완해 나간다면 통합돌봄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돌봄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3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통합돌봄 정책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지원하는 새로운 돌봄 문화가 자리 잡을 때, 우리가 모두 안심하고 나이 들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하루빨리 통합돌봄 본사업이 지역사회 속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