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개회한 제189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제6대 포천시의회 마지막 정례회로 조례 안건 심의·의결, 2025년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포천시가 제출한 특별회계 포함 2026년도 전체 세출예산 1조 2,399여억 원에 대해 정밀 심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사업 세부 계획 마흡, 연계 중복 사업 등 효과의 한계성, 사업 계획과 연관성이 없는 등 사업성 미비 및 실효성이 없는 18개 부서에서 요구했던 총 28건 사업의 128여억 원을 삭감했다. 이는 전체 세출 예산액의 1.03%에 달한다.

특히, 전체 삭감액 중 약 80%를 차지하는 'K-AI 포천 드론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 104여 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은 일동면 기산리 40-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498여억 원(도비 110억 원, 시비 388여억 원) △규모는 98,363㎡(군 유휴시설) △사업 내용은 드론 시험평가 인증센터, 드론 종합 훈련센터 건립 등으로 2029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했다. 

시는 드론 인프라 시설 조성으로 군(軍), 관련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성장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계획했다. 국가 공모 사업 사전 준비에 따른 적극 대응의 시급성이 크게 작용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과 융합되면서 드론은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주역으로 급부상하면서 타시도와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조바심도 한몫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다.

급작스레 추진한 이 사업은 시작 단계부터 좌초됐다. 시간상으로 촉박한데도 부서 단독으로 의욕만 앞선 것인지, 아니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내세워야 할 이유로 생색내기 추진인지, 상식적이지 않은 예산 편성과 절차, 일정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대목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지혜가 필요했던 사업이다. 

우선 △2025년, 기반 조성 사업 용역 실시 △2026년 5월경 건축설계 용역 실시 및 도시관리 계획 결정, 환경영향 평가 결과 고시·공고 등 △2026년 2월 사업부지 매입 절차 진행 △2026년 6월 착공과 2029년 준공을 추진했다. 

절차상 도시 관리계획 결정 및 환경영향 평가 결과 일정 등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이후 토지 매입이 정상적인 절차로 보인다. 또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은 통상적으로 재정위기나 재난 발생 시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비상 재원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여유자금 등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설 결정 등 절차와 일정상 또는 재정적 긴급성이 요구되지 않은 데도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전용한 '드론 인프라 구축 사업' 용지 매입 예산 편성에 대한 시의 요구는 기금 목적상 전혀 부합하지 않다는 결정으로 104여억 원 전액 삭감 조치했다.

이로 따라 포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삭감 조치가 지역사회에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나 의회는 시민에게 가감 없이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정보의 비대칭에서 오는 시민들은 시의 행정과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