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은 10월 27일 열린 제1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체 이 쓰레기 민원들은 어디서 왔을까?’라는 문제의식 아래, 포천시 청소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포천의 쓰레기 정책에 대해 시리즈로 발언할 것을 천명한 적이 있다. 오늘 5분 발언은 그 2탄에 해당한다.
손세화 의원은 최근 포천시 전역에서 쓰레기 미수거 및 대형폐기물 방치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며, “이는 포천시 청소행정의 구조적인 실패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권역조정의 실패 ▲인력 배치의 불균형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또한 자원순환센터 운영체계의 문제도 언급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점심시간 동안 반입 대기 상태로 업무가 중단되는 비효율적 구조를 지적하며, “행정이 현장을 외면한 채 근로자 간 갈등을 방관하고 있다. 이는 ‘을들의 전쟁’을 초래한 포천판 오징어게임과 다름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포천시의 청소행정은 이제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라며 ▲자원순환센터 인력 재배치 및 충원과 점심시간 교대제 도입 등 운영체계 개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현장 대응 체계 재정비를 제안했다.
끝으로 손세화 의원은 “깨끗한 청소행정은 도시의 얼굴이며 시민 신뢰의 척도”라며, “스스로의 문제를 직시하고, 개선의 길로 나아가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손세화 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임종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과 포천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입니다.
지금 포천시에는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고, 대형폐기물도 수거되고 있지 않다는 수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체 이 쓰레기 관련 민원들은 어디서 왔을까?“라는 질문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왜 달라지지 않는가, 포천시가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포천시민 여러분! 수 많은 포천시 쓰레기민원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포천시 청소행정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포천시의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 권역조정 실패와 원가산정용역 실패입니다. 지난 2023년도 포천시는 청소행정의 효율화를 꾀한다며 대대적인 권역조정에 들어갔고, 4개의 권역 중 3개의 권역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2024.1.1.부터 14개 읍면동 권역을 효율적으로 나누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 등을 결정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포천시가 적절하게 조정하였다는 권역조정의 결과는 ”쓰레기 민원 폭주“라는 시민의 불편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인력과 차량, 지역별 쓰레기 발생량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1,2권역은 적은 인원으로 과도한 물량을 처리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고착되었고, 그 여파가 2024년과 2025년까지 이어지며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포천시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결과에 따르면, 2024년 9월 권역별 수집‧운반 합계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1권역 14,240.1톤(+11.93%),
2권역 10,894.2톤(+14.74%),
3권역 6,393.8톤(−0.85%),
4권역 6,702.8톤(−24.98%)입니다
그런데 1권역 30명, 2권역 27명, 3‧4권역 각 24명으로 인력배치는 쓰레기량과 맞지 않아 1인당 월 처리량이
1권역 474.7톤,
2권역 403.5톤,
3권역 268.7톤,
4권역 279.3톤으로 벌어졌고 권역별 월 처리량 최대 격차는 약 1.77배에 달해 1,2권역 노동자들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2024년 권역 경계 조정으로 2권역은 인구 +4,588명‧세대 +2,359세대 증가된 반면, 면적은 -25.14㎢로 감소되어 과밀, 과배출 지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반해 3권역은 319.42㎢로 시 최대 면적을 담당하고, 4권역은 인구 –5,105명‧세대 -2,925세대로 감소하여 상대적 유휴가 발생했습니다.
이 수치는 권역조정과 배치가 데이터와 어긋나 있었고, 그 결과가 오늘의 쓰레기 민원 폭증으로 직결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현재 포천시에서 1권역과 2권역의 쓰레기 민원이 폭증하는 것은 예측할 수 있었던 일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청소행정 실패 대참사 그 자체라 할 것입니다.
권역조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생활편의와 청소행정의 신뢰를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포천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권역조정을 통해 앞으로의 청소권역을 다시 바꾼다고 합니다. 지난 2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현장의 민원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발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원인은, 청소관련 인력이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굴러가지 못하고 있기 떄문입니다. 현재 포천시의 청소 관련 인력은 불법투기 감시원 19명, 읍면동 기간제 근로자 74명, 가로환경미화원 24명, 재활용 선별원 20명 그리고 4개 권역별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 108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력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포천시의 체계 없는 운영 속에서 방만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며 하루에 몇 차례씩 재활용쓰레기를 자원순환센터에 반입하지만, 자원순환센터는 12시부터 13시까지 일괄 휴식에 들어갑니다. 반입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지게차로 쓰레기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쓰레기를 버리고 나오지 못하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 청소노동자들은 차량을 세운 채 한 시간을 허비하고, 결국 한 번 더 수거를 나가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특성상 가득 찬 쓰레기 수거 차량을 비우지 않으면 새로운 쓰레기를 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거장소와 수거량에 따라 매일의 쓰레기양은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에 자원순환센터에서 시간 제약없이 지게차를 밀어줘야 쓰레기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 포천시 기후환경과 자원순환팀장은 점심시간에 단 한 명의 지게차 운전자 배치도 어렵다면서 자원순환센터 청소노동자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 청소노동자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있는 자원순환센터 근무자에게 당장 지게차를 밀어달라고 하는 등 점심시간도 제대로 확보해주지 않은 채 포천시 청소행정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면서 근로계약서상 ‘을’의 입장에 있는 ‘을’들의 전쟁을 일으키고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포천판 오징어게임이 따로 없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직원도 맘 놓고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면서 구조적으로 개선해야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의 포천시 청소행정이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서로 남 탓만 하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행정에는 시민의 신뢰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감추려 할수록 커집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과 행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개선의 방향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려는 마음가짐이 없다면. 지금의 모든 노력은 관성 속에서 수포로 돌아갈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백영현 시장님과 포천시 기후환경과는 쏟아지는 시민의 불편사항과 민원을 단순한 민원이 아닌, 행정의 근본을 되돌아보게 하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에 저는 제안드립니다.
① 포천시 자원순환센터의 인력 재배치와 충원, 그리고 점심시간 교대제 도입 등 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청소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권역 조정 이후의 실제 쓰레기 발생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장의 실태에 맞는 대응을 바로바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불편이 행정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이 바로 체계를 재정비할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드립니다.
백영현 시장님, 깨끗한 청소행정은 도시의 얼굴이며 시민 신뢰의 척도입니다. 현장을 외면한 행정은 결국 시민의 외면으로 돌아옵니다. 스스로의 문제를 직시하고, 개선의 길로 나아가는 용기와 결단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