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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정치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배치', 시민 의견 묻는다

포천시의회에서 구성한 '드론작전사령부 주둔 반대 및 6군단 부지반환 특별위원회’(위원장 연제창)는 26일 최근 잠정 확정된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배치와 관련해 포천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여론조사는 7월 초에 포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시민 1천 명을 표본으로 해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주둔 계획에 관해 시민의 의견을 직접 묻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향후 구체적인 여론조사 일정 및 문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회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확정·공개된다. 연제창 위원장은 “정부가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배치를 잠정 확정할 동안 우리 시민에게는 이와 관련해 어떠한 의견도 묻지 않았다”며 “이번 논란의 직접적 당사자는 다름 아닌 우리 시민인 만큼, 의회가 나서 시민의 여론을 직접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 위원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특위 활동 방향을 구체적으로 계획, 실행하는 등 시민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포천시의회 드론작전사령
- 김승태
- 2023-06-26 17:53
최춘식, LH와 채무부존재 확인 1심 소송서 패소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 포천·가평 지역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한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1심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방법원(민사11부 단독)에서 진행된 이 재판의 원고는 최춘식 의원이고 피고는 LH이다. 사건은 2022년 8월 26일 접수되었고, 작년 12월 23일과 올해 2월 10일, 3월 24일, 4월 28일 등 네 차례에 걸쳐 변론이 진행됐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변호사로 선임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토위 국감에서 최춘식 의원의 공공아파트 실거주 의무 위반 의혹과 관련, LH에 고발 및 부당 이익 환수 조치를 촉구하면서 발단이 됐다. 당시 민주당은 “최 의원이 위례 신도시에 공공주택을 분양받으면서 관계 법령에 부여된 3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LH는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 최 의원이 국가유공자로 위례 신도시 보금자리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았지만, 2014년 1월 입주 시기 이후 하루도 거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불법이라면서 ‘환수 조치’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최 의원이 작년 8월
- 김승태
- 2023-06-23 18:58
포천에 드론사령부 배치가 확정되면 모든 역량을 다 바쳐 투쟁하겠다

포천시의회 김현규 의원은 6월 20일 제1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드론작전사령부’ 관련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현규 의원은 "민선8기가 시작한 후 1년 동안 6군단 부지반환을 위해 포천시민들과 함께 노력하고 국방부와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며 포천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다. 하지만 이런 성과가 무색해질 수 있는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주둔설’이 있다"며 "지난 70년간 우리 시의 발전을 저해해온 6군단 철수와 부지 반환을 목전에 둔 이 시점에 이러한 설이 불거지는 것은 결코 시민에 대한 예의가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도 포천 시민은 수많은 사격장과 군사시설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드론은 전쟁의 패러다임을 뒤바꿀 고가치 무기체계이므로 이를 총지휘하는 드론작전사령부가 포천에 설치된 경우 전략적 측면에서 적에게 우선 표적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배치설이 돌고 있는 설운동의 옛 6공병여단 반경 1km 내에는 주거단지 및 각종 생활시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과연 70년간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우리 시의 주요 생활 권역에 드론작전사령부를 두는 것이 맞
- 문석완 기자
- 2023-06-20 15:47
포천시의회, 민선 8기 2년차 위한 조직과 예산 정비 완료

포천시의회(의장 서과석)는 6월 2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72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통과된 조례와 추경등으로 민선8기 2년차를 위한 준비를 완료하게 됐다.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기 전 김현규 의원의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한 5분 자유 발언이 있었다. 정례회에서는 8일~16일까지 9일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청 전부서 및 읍·면·동, 포천도시공사·포천문화재단·포천농업재단의 사무처리 현황에 대해 면밀한 감사를 진행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안애경, 부위원장 연제창)에서는 의원별 주요 질문 및 지적사항으로 ‘포천도시공사 설립목적에 기반한 역할과 업무수행, 예년에 비해 낮은 국도비 공모사업의 유치현황(연제창 의원)’, ‘포천예술단체 진흥을 위한 반월아트홀 등 공공시설 대관료 감면 확대,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활성화(임종훈 의원)’, ‘노인복지법에 기반한 노인복지시설 보조금의 정확하고 철저한 회계 관리(김현규 의원)’, ‘포천시의 청소대행업체 지급금 과다계상 및 청소용역업체의 부정운영(손세화 의원),’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공과금 감면 혜택의 홍보 및 활성화(조진숙 의원)’등을 꼽을 수 있다.
- 문석완 기자
- 2023-06-20 15:28
포천시의회, 6군단 부지반환 특별위원회 열어 이름과 활동계획서 변경

포천시의회는 제172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9일 오전 제3차 '6군단 부지반환 특별위원회(위원장 연제창)을 개최하여 위원회의 이름과 활동계획서를 변경하였다. 연제창 위원장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26일 북한무인기 침투 등으로 위기감을 느낀 국방부는 '드론전략사령부'의 창설을 발표하였다. 해당 사령부의 위치가 포천이 유력하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위원회의 명칭을 '드론전략사업부 주둔 반대 및 6군단 부지반환 특별위원회'로 변경하여 활동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6군단 부지반환 특별위원회가 명칭과 활동계획서를 바꾸면서까지 활동의 범위를 넓혔다. 앞으로 시의원들이 이 두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해 볼일이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
- 문석완 기자
- 2023-06-19 16:59
이철휘, "포천 주민과 경기북도 도민을 위해 힘 보태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에서 이철휘 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 김성수 포럼K비전 대표, 이용걸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등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동연 지사는 미국의 흑인 해방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나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 연설을 언급하며 “저에게도 꿈이 있다. 북부와 남부가 함께 균형발전하고, 북부는 북부의 특성에 맞게 남부는 남부의 특성에 맞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는 펀더멘탈 베이스 중 하나가 북부특별자치도라고 생각한다. 최근 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돼 북부 발전을 위한 좋은 터전이 만들어졌다”라며 “힘을 모아주시면 400만 가까운 북부 도민들, 그뿐만 아니라 1,500만 가까운 남부 도민들과 함께 이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한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총괄‧조정과 자문 활동을 위한 민관 협력 기구로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문희상 전 국회의장, 강성종 신한대학교 총장(공동위원
- 김승태
- 2023-06-12 13:34
포천시에 청년대상 신설, 청년 창업 지원 위한 근거 마련

포천시의회는 제172회 정례회 중 지난 6월 2일 3개의 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하였다. 먼저 포천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임종훈)는 △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세화의원 대표발의) △ 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진숙의원 대표발의) △ 포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진숙의원 대표발의) 등 3개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여 본회의에 보냈다. 위 조례들은 모두 상위 법령이 바뀐 것에 따라 조문과 인용 법률을 수정한 것들이다. 다음으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안애경)는 환경관리과 소관 청소 자원 순환분야에 관련하여 박용성, 김인순, 최원준, 장병학, 김현철, 서달원, 김명재, 김영식 등 8명의 추가 증인 소환을 의결하였다. 이후 10시부터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규, 부위원장 조진숙)를 개최하여 △ 포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 △ 포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 △ 포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 △ 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
- 문석완 기자
- 2023-06-05 16:25
포천시의회, 제172회 제1차 정례회 개회...행정사무감사 시작

포천시의회(의장 서과석)는 6월 1일~20일까지 20일간 제172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심사, 추경 등 예산 심사, 행정 사무 감사, 시정질의 등을 할 예정이다.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 인해 최근 몇년 간 과장 급 이상의 공무원 중 필수 인원만 개회식에 참석하였으나, 이날 방역 완화로 인해 전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함께하는 개회식이 되었다. 개회식 이후 김남현 기획예산담당관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다. 이후 손세화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안애경 의원으로부터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다. 김현규 의원으로 부터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통과한 후 본 회의를 휴회하였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포천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규칙안 21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결산안 4건, ‘2023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등 기타안 4건을 포함한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회기 중 8~16일까지 9일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청 전부서와
- 문석완 기자
- 2023-06-02 06:57
박윤국, 민주당 포천가평 지역위원장 선출

박윤국 전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지역위원장이 24일~25일 이틀간 실시된 권리당원 ARS 투표 결과 새 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사고당으로 분류된 포천가평 지역위원장을 권리당원들의 경선 투표로 선출하기로 결정했고, 여기에 박윤국과 이철휘 등 두 전 지역위원장이 후보로 출마한 결과 박윤국 후보가 이철휘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박윤국 지역위원장은 "포천가평 권리당원들의 선택에 감사하며 더욱 큰 책임감을 느낀다. 먼저 내년 총선에 대비해 포천가평 지역위원회를 민주당 창당 정신에 맞게 일신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선 투표에서 패배한 이철휘 전 지역위원장 측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포천가평 민주당원들과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그의 정치적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포천가평 지역위원회의 권리당원은 약 2500여명으로 이번 경선 투표에서 1200여명이 참여해 약 48%의 투표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승태
- 2023-05-25 19:53
민주당 지역위원장 경선에 ‘선거법 위반' 논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3일 포천가평 지역위원장 경선과 관련해 박윤국 후보 측 '덕산포럼'이 선거법 위반했다는 이철휘 후보 측의 22일 신고 내용을 검토를 한 뒤 '선관위 결정문'을 양쪽 후보 측에 통보했다. 덕산포럼의 사무국장 A 씨는 선거운동 기간 중인 20일 포럼의 단체 카톡방에서 회원들의 선거 참여와 특정 후보 지지를 독려하는 게시물을 올렸는데, 이철휘 측은 이것을 해당 포럼의 사조직 활동 증거로 선거법 위반 혐의라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덕산포럼’ 활동은 공직선거법 87조 2항(사조직 금지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덕산포럼’이 이번 지역위원장 경선에서 직접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히며, 선관위가 박윤국 후보측에 덕산포럼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도록 결정한 사실을 준수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다만 포럼 회원이라도 불특정한 자가 자연인의 자격으로서 권리당원이 다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덕산포럼 회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은 누구든지 선거에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 김승태
- 2023-05-24 10:05
이철휘, "포천가평 정가의 세대교체 디딤돌 되겠다"

이철휘 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장이 16일 포천가평지역위원장 경선 참여를 공식화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그는 미리 준비한 성명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오늘 심사숙고 끝에 지역위원장 경선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12일 민주당 조강특위에서 포천가평 지역을 경선지역으로 확정한 뒤 경선 결과에 대한 유불리가 아니라 경선 후유증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했다면서, 지난 9일 조강특위 면접에서도 경선 후유증을 막기 위해 자신이 아니더라도 좋으니 단독 지명을 간곡히 호소했지만 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경선 부작용을 염려해서 한때 경선 불참까지 생각했지만, 눈물로 호소하며 만류하는 당원과 지역민들을 보고 '승패를 떠나 당원 동지들께 최종 선택권을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바꿨다. 그가 경선에 참여하는 이유로는 첫째, 작년 6월 2일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는 뜻으로 지역위원장을 내려놓으면서 새롭고 개혁적이며 젊은 피가 꿈틀거리는 민주당을 희망했는데, 그런 희망보다는 수십 년간 선거 때마다 시장과 국회의원을 가리지 않고 출마를 반복하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이제는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둘째는 '덕산포럼'이라는 사조
- 김승태
- 2023-05-17 01:22
이철휘·박윤국, "권리당원 경선투표로 지역위원장 결정한다"

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12일 최근 진행 중인 포천·가평 지역위원장 공모 방식을 '권리당원의 경선투표'로 결정하겠다고 최종 발표했다. 조강특위는 이와 함께 지난 1일~2일 지역위원장 공모 서류접수를 마친 두 후보자 이철휘 전 지역위원장과 박윤국 현 지역위원장 직무대리에게 이 결정사항을 각각 통보했다. 이철휘와 박윤국 전·현직 지역위원장은 9일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조강특위가 주재한 면접 절차를 거치면서 자신의 소신과 포천·가평 지역위원장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각각 7~8분에 걸쳐 설명했다고 전했다. 면접 순서는 박윤국 현 지역위원장 직무대리가 먼저 하고 그 뒤를 이어 이철휘 전 지역위원장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강특위는 다음주인 18일경 권리당원의 경선투표 일정과 방법 등을 공지할 예정이다. 두 후보는 먼저 1번과 2번 가운데 순번을 정하는 번호 추첨을 하고, 이후 5일 동안 권리당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뒤 5월말 경 투표를 한다. 이후 민주당 상부 조직에 보고 과정을 결쳐 6월 초 쯤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후보는 경선투표 전 각각 500만원씩 선거비용을 기탁해야 한다. 민주당 포천·가평 지역위원장 공모가 권리
- 김승태
- 2023-05-13 11:03
대상포진 무료접종, 포천문화관광재단 설립 근거 생기다

포천시의회는 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2건(의원발의 6건, 포천시 발의 6건)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촉구 결의문(조진숙 의원 대표 발의)’등 총 15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조례안 중 의원 발의 조례는 △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 △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애경 의원 대표발의) △ 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 △ 포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 △ 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김현규 의원 대표발의) △ 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연제창 의원 대표발의) 등의 6건이다. 이 중 주목할 만한 조례는 연제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포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시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연 의원이 시의원 출마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으로 타시도에 벤치마킹을 다녀오는 등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조례이다. 연
- 문석완 기자
- 2023-05-09 17:10
포천시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 발표...조진숙 의원 대표발의

포천시의회는 9일 열린 제1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진숙 의원의 대표 발의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조진숙 의원은 결의문에서 "경기 북부지역은 지난 70년동안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해왔으나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발제한 구역 지정 등의 각종 규제로 경기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왔다"고 말하며,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결의안 전체 원문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촉구 결의문’ 경기도는 우리나라 인구의 26%를 차지할 정도로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 면적은 4268㎢로 이는 경기도 전체의 42%이자 전국 9위에 해당하며, 인구는 2023년 4월 기준 전체 1360만명 중 355만명으로 경기 남부 1005만명과 서울시 942만명에 이어 전국 3위에 해당하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 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 문석완 기자
- 2023-05-09 16:38
이철휘, 민주당 국방안보특위 공동위원장 맡아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의 주재로 열린 이날 국방안보특위 출범식에서 포천의 4성 장군 출신 이철휘 전 지역위원장은 황인권 전 대장, 김병주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포천시의회 연제창, 김현규 의원은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이날 민주당은 공동위원장 임명과 함께 군 출신과 국회 국방위 전문위원, 접견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펼친 지역위원 등 16명의 부위원장에 임명하면서 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과 김현규 의원을 발탁했는데, 특히 연제창 의원은 이철휘 위원장과 김병주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16명 부위원장 가운데 2명을 임명하는 수석부위원장에 뽑혔다. 이철휘 공동위원장은 "윤 정부의 외교는 외교 개념이 없고, 지혜가 없다. 또 무익의 외교를 하고 있다"면서 "안보문제에 있어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지 못해 러시아와 중국이 적대국으로 변하기 직전"이라고 비판하면서 "앞으로 원 내외에서 국방안보 특위위원으로 큰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김승태
- 2023-05-0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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