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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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창 의원, 인구 위기 대책으로 대규모 주거 단지 유치가 선행되어야
제179회 포천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첫째날인 지난 6월 11일 미래중심도시추진단(단장 전은우)의 두 과인 미래도시과와 지역발전과의 행감이 다 끝난 후, 연제창 행감위원장은 전은우 단장에게 "인구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대규모 주거 단지 유치를 가장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던졌다. 연제창 위원장은 전은우 단장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일정을 대략 들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되어야 특구 지정이 가시화될까"에 대해 물었고 전 단장은 "당초에는 우리 시가 이번 달 정도에는 신청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최근 지방 시대 위원회를 방문해서 담당 국장과 만나 기회발전 특구 지정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수도권에서 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 등 해서 인천 2개, 경기 8개 해서 총 10개 지역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비 수도권에서 이에 대해 많은 견제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1차는 부산, 대구, 경남, 전북에서 신청을 해서 지방시대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 지방부터 1차, 2차를 끝내고 나서 수도권은 면적과 시기 등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심의할 계획이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전 단장은 이어서 "타 시도처럼 도를 거쳐서 산자부에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산자부에 바로
- 문석완 기자
- 2024-06-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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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숙 의원, "양성평등 사업을 시 자체 사업으로 하자"
제179회 포천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셋째날인 지난 6월 13일 복지환경국(국장 이윤행) 여성가족과 김수정 과장에게 조진숙 의원은 양성평등사업을 시 예산 만으로 계속할 의향이 없냐는 질의를 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 양성평등기금 조례의 기한이 만료되어 양성평등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사항에 대해 "맞춤형 여성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다. 중위 소득 120%이하 가정에 대해 정리 수납 서비스를 제공해서 여성의 가사 노동 부담을 줄이는 사업을 실시했다. 또 여성들에게 정리 수납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고 실습하게 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 있었다. 그런데 경기도 성평등 기금 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을 지원할 수가 없게 되었다"면서 확인을 요청하였다. 김수정 과장은 "올해부터 경기도 성평등 기금이 만료되어 도 기금 지원이 폐지됨에 따라, 지난 해 세웠던 예산에서 지난 1차 추경에서 삭감된 사업이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70가구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보면 사업에 대해 만족도가 아주 높다. 그리고 연 인원 420명의 일자리 연계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보아 성과가 우수한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도비 지원이 없게 되다
- 문석완 기자
- 2024-06-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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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애경 의원, "경기공공산후조리원 등 3개소 공사의 특정 감사 결과는?"
제179회 포천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지난 6월 11일 최종기 감사담당관에게 안애경 의원은 "본 의원이 2023년 12월 제2차 정례회에서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을 포함한 3개소의 공사에 대해 공공 건출물 특정 감사를 요청하였고, 지난 3월 15일 끝난 것으로 보고 되었다"면서 그 결과에 대해 말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종기 담당관은 "공공산후조리원 감사 결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들면 하자 관리, 감독 미비로 인해 준공 후에도 시비를 투입하여 보강한 조치사항들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 담당관은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공공 건축물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하게 되고, 관련 조례도 제정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더 품질 좋은 공공 건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또 최 담당관은 "이번 공공산후 조리원의 사례를 각 부서에 전파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이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을 물었고, 최 담당관은 "10건 정도 사례를 지적해서 시정 조치, 주의 조치, 재정 사항, 환수조치, 신분상 조치 등을 처분하도록 결재를 받았다"고 답했다. 최
- 문석완 기자
- 2024-06-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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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훈 의원, "3년간 세 번의 조직 개편, 너무 잦다"
제179회 포천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인 지난 6월 12일 자치행정과 양성환 과장에게 임종훈 의원은 "민선 8기 들어 3년간 세 번의 조직 개편이 있었다. 너무 자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의하였다. 이에 양 과장은 "지방 자치 정원 지침에서 매년 1%씩 감축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다"면서 "필요없는 부문에는 인력을 줄이고 행정 수요가 늘어난 부서는 인력을 늘이는 등, 매년 작은 단위로의 조직 개편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양 과장은 "이번 조직 개편은 민선 8기 하반기의 인구 정책 특화를 위해 1개 국을 신설하는 면이 있고, 특히 1개 국에 8개의 과가 있는 국을 정리해서 1개 국에 적정한 과가 들어가도록 조정하는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답변에 임 의원은 "이런 부분을 이전 두 번의 조직 개편에 왜 담지 못 했느냐"고 질타하면서 "조직 개편이 자주 일어나니 시민들의 불만과 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직원들의 스트레스와 불만도 폭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두 번의 조직 개편에서 어떤 성과가 있다는 지표가 있는 가"에 대해 재차 질문하였고, 이에 양 과장은 "첫 번째 조직 개편에서는 허가담당관을 신설해서
- 문석완 기자
- 2024-06-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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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회의원, 주한 캐나다 대사관 방문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이 지난 6월 17일 서울 정동에 위치한 주한 캐나다 대사관을 방문하여 타마라 모휘니 주한 캐나다 대사와 의회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타마라 모휘니 대사는 지난해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함께 가평군의 ‘캐나다 참전 가평전투지 숲길 조성’ 기념행사에 참석한 바 있다. 모휘니 대사는 “앞으로의 60년을 바라보며 무역 활성화, 경제안보, 공급체인 다양화, 기후변화, 인권, 남녀평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기적인 양국 협력방안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가평 면적의 80%가 산림이며, 산림자원 활용방안을 모색할 때”임을 강조하며, 캐나다의 선진적인 산림관리 노하우를 공유할 것을 제안하였다. 모휘니 대사는 지난해 여름 한국 소방대원들이 캐나다의 산불 진화에 도움을 주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산림관리 분야가 앞으로 “양국 간의 흥미로운 협력 분야”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김 의원은 또 대한민국의 저출산과 인구절벽 현상, 그리고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언급하면서, “오랫동안 이민정책을 추진해온 캐나다와 정책적인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문석완 기자
- 2024-06-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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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화 의원, 부서장책임제 시행 후 책임진 사례없다 질타
민선 8기 백영현 포천시장의 시정 방침 중 하나인 '부서장 책임제'에 관해 '실질적으로 책임을 진 사례가 없다'는 질타가 나왔다. 포천시의회 제179회 정례회가 6월 12일 현재 개회 중이고, 이날 자치행정국(강효진 국장) 자치행정과(양성환 과장) 행정사무감사 도중 손세화 의원은 '부서장 책임제'에 대해 질의하였다. 손 의원은 "민선 8기의 시정 방침으로 '부서장 책임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 강효진 국장에게 '부서장 책임제'에 관해 물었고, 강 국장은 "그 전에는 모든 업무를 시장이 결단을 내렸으나, 과장 또는 국장이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손 의원은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권한을 주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맞느냐"고 묻고 강 국장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손 의원은 "민선 8기 들어 어떻게 권한을 주고 어떤 책임을 지느냐에 대한 메뉴얼을 마련한 것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강 국장은 "메뉴얼은 따로 없고 사무 분장에 '전결 처리 규정'이 있다. 이것을 민선 8기에 변화를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답변에 손 의원은 "전결 처리 규정이 변경되었다면 권한에 대한 부분은 변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책임
- 문석완 기자
- 2024-06-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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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포천비행장고도제한완화추진연구회 착수보고회 개최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포천비행장고도제한완화추진연구회(대표의원 연제창)가 6월 19일 오후 의원회의실에서 ‘포천시 구 6군단 부지 고도제한 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포천비행장고도제한완화추진연구회는 연제창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현규의원, 손세화 의원이 포천시의 발전과 도약을 저해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6월 20일 구성한 연구단체이다. 착수보고회는 연구단체 의원들과 항공안전연구소 연구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범위 및 방법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국내 고도제한 완화 사례와 포천비행장의 현황에 대한 보고 후,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연구단체 의원들은 포천비행장의 고도제한 완화을 위한 접근 방법 등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였고,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제창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포천비행장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세부 전략을 수립하여, 포천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싶다.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께하는 의원님들과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
- 문석완 기자
- 2024-06-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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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안애경 의원, '효율적인 공모 사업'에 대해 5분 발언
포천시의회 안애경 의원은 6월 10일 제17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포천시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안애경 의원은 “현재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을 통한 재정투입의 효율성과 투명성, 안정성 강화를 위해 예산지원 형태를 공모사업 방식으로 전환‧운영하고 있다. 이에 많은 기초지자체들은 인구감소, 지방소멸위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악한 재정규모를 타개하고자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실제 이러한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예산은 일정 부분 지역의 각종 현안 사업 해결에 유용한 재원이 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공모사업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 수백억의 시비가 수반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우리 시는 지난 해 31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384억을 확보하였으나, 이에 동반되는 시비 또한 무려 227억여원이다”며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검토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무분별한 공모사업 신청으로 인한 국도비 반납, 부적정한 시비 추가 투입 등의 사례가 누차 반복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효율적이고
- 문석완 기자
- 2024-06-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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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제6대 상반기 마지막 정례회 개회
포천시의회(의장 서과석)는 6월 10일 제179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6월 25일까지 16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본회의 안건심의에 앞서 안애경 의원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모사업관리’에 대한 5분 발언을 진행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꼼꼼하게 투자 대비 효율성을 따져 응모하는 책임감 있는 집행부가 되길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이날 제1차 본회의 주요 안건은 2023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해 가결됐다. 제179회 제1차 정례회의 주요 일정으로는 오는 11~19일까지 9일간 집행부 및 읍‧면‧동과 사무위탁 기관‧단체 등 총 58개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20일 목요일에는 조례 등의 안건을, 21일 금요일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24일 월요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진행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은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조례‧결산 등의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서과석 의장은 “어느덧 6대
- 문석완 기자
- 2024-06-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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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국, 민주당 포천·가평 새 지역위원장 확정!
"포천시장직에는 더 이상 미련 없다" 지방선거 위한 조직 개편 속도 낼 듯 박윤국 현역 민주당 포천·가평 지역위원장이 차기 지역위원장에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3일 제20차 당무위원회 및 중앙당 최고위원회를 거쳐 전국 231명의 지역위원장을 인준했다. 이날 경기도 포천·가평 지역구에서는 예상대로 박윤국 현역 지역위원장이 무난하게 재선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전국 지역위원장 후보를 공모했고, 포천·가평 지역구에서는 박윤국 현역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K 전 시의원, L 지역 부위원장 등 3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이후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5월 2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후보자 면접을 거쳐 3일 지역위원장 최종 인준 결과를 발표했다. 박윤국 지역위원장은 이날부터 차기 전당대회까지 민주당 포천·가평 지역위원회를 이끌게 됐다. 민주당 당대표와 도당위원장 선출권도 주어졌고, 새로운 조직을 이끌어 나가며 차기 지방선거를 총지휘하는 임무도 함께 맡게 됐다. 박윤국 지역위원장은 5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참석해 당헌과 당규 개정 관련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면서 지역위원장 확정 후 첫 일정을 가진 뒤 본지 기자와
- 김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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