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내촌·신읍 도시개발사업, 정상 추진 가능한가

위기의 내촌 · 신읍 도시개발 사업, 주민들 불안과 불신 커져

 

포천시와 포천도시공사가 2020년부터 추진하는 '내촌 도시개발사업'이 지금까지 민간 참여자가 없어 무산 위기에 놓여 있다.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와 경제·사회적 상황이 맞물려 사업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지역 내 각종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등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런 가운데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읍 도시개발사업'이 실질적인 사업성 확보 여부는 물론 적시적 필요성 여부와 용역 타당성 등 사업 전체에 대한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2024년 9월, 포천도시공사는 신읍동 334번지 일원에 '신읍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했다. 얼마 전 사업지역 내 축산 농장이 이전하는 사안과 관련해 주변 아파트 주민과 농장이 해결책 모색 과정에서 농장주 의견·건의에 대해 시장이 부정확한 발언을 해 의도치 않은 사달이 발생했다.

 

더불어, 개발 사업지의 주민 재산권 행사 제한이 겹치면서 주민 반발이 이어져 개발사업 자체를 불신하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 시점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3기 신도시, 포천 지역 내 개발사업 등 상황 예측이 힘들고 혼란스러운 여건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선을 보내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   

 

 

신읍 도시개발사업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정주 인구 확보 및 원도심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했다. 신읍동 334번지 일원 약 38만㎡에 3,200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2024년 12월에 민간 참여자가 14개 업체로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사업 참여 계획서 제출 업체는 한 군데도 없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2025년 8월경에 공모 조건을 변경해 민간 참여자를 재공모한다고 했다. 계획상으로 2029년 토지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해 2032년 준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역 안팎의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상황이 간단치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내촌 도시개발사업'이 내촌면 내리 일원에 1차례 사업 규모를 변경하며, 약 32만㎡ 부지에 2,348가구 5,871명의 인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관공동 개발 방식이다. 2024년 1차 공고에는 1개 민간업체 사업참여 접수했으나 사업이 무산됐다. 2025년 2차 공고에는 9개 업체가 의향서를 접수했으나, 사업 참여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됐다. 3차 공고로 2025년 9월 1일 12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이런 상황에 오는 12월까지 적합한 민간 사업자 참여가 없어 정상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개발행위 제한고시가 5년을 넘게 된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해제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주민들은 사업 좌초 위기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포천시나 도시공사에 불신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5년여 기간 동안 개발행위 제한으로 재산권을 침해받으며 속이 다 문드러지는 세월을 감내했기 때문이다.

 

 

한편 2018년부터 추진한 포천 송우2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시행자로 올해 안에 법적 절차 및 토지 보상을 마치고 공사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총 4,053억 원으로 오로지 LH 자체 자금이 투입된다.

 

소흘읍 송우리, 초가팔리, 이가팔리 일원 약 38만 3천㎡에 총 3,722가구(공공지원 민간임대 1,901가구. 공공임대 754가구. 분양 1,067가구)규모로 2030년까지 사업 준공해 입주하게 된다. 그나마 이사업은 국가 공기업에서 추진하기에 오랜 기간에도 불구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소흘읍, 포천동, 선단동 등에 민간 추진 사업계획 물량 10,666가구, 완료 406가구로 총 11,072가구가 2027년 목표로 공급될 예정이다. 내촌 내리 도시개발사업(2,348가구)은 제외하더라도 민간업체와 공사 공급 물량은 총 14,794가구이다.  

 

 

또한, 남양주 왕숙지구 건설사업이 미치는 외부 환경도 '신읍 도시개발사업'에 부담을 가중하는 부분이다. 정부가 3기 신도시로 지정해 개발 중인 동북부 최대 규모의 신도시 중 하나이다. 이 사업은 남양주 진접읍, 진건읍, 양정동 일대 총 1,030만㎡ 면적에 총 6만 5,000가구로 16여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계획도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고양 창릉 신도시 등 다른 3기 신도시 중에서도 GTX 노선, 지하철 연결, 제2 외곽 순환 및 고속도로 진출입 용이 등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곳이다.

 

특히, 교육 환경이 우수하고, 판교 테크노밸리 2배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카카오 데이터 센터, 우리금융 그룹 IT 센터 투자협약 체결 등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으로 자족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로 조성한다. 지난 7월부터 LH가 공급하는 물량이 처음으로 분양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남양주 왕숙지구 신도시 사업으로 인접 지역인 내촌 내리 도시개발사업이 불확실한 상황에 부닥치면서 그 여파로 무산 위기에 봉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LH 송우지구 사업은 소흘읍이 지리상 입지적 면이나 농어촌 특별전형에 따른 교육 환경 등이 우월한 곳으로 시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물량 공급 예정 일정도 신읍동(일명 호병골 일대) 도시개발사업에 비해 한참 앞서 시기적으로도 유리한 입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신읍 도시개발사업'이 지난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은 '내촌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란 우려가 주민 반발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위험 요인을 대입해 실질적인 사업성을 확보한 계획을 세우고 문제없이 추진하는지 주민들은 묻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시간상으로 신읍지구는 남양주 왕숙 신도시, 소흘읍 LH 지구, 포천 내 민간업체 사업지구 등 순서로 분양을 마친 후 이뤄질 공산이 크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 판단"이라며 "차라리 시간을 가지고 6군단 반환 부지에 문화 시설 등을 포함한 주거 단지로 개발 방향을 틀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