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완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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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은 누구에게나 공명정대해야 한다
대상자가 누구든 수사나 재판 등에서 법적 절차에 어떠한 흠결도 있어서는 안 돼 현재의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죄 수사와 탄핵 정국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정부, 야야 할 것 없이 전후 위기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해도 부족한 판국에 국정의 한 축으로 책임 있는 거대 야당과 여당은 오로지 탄핵 정국에 매몰돼 있다. 내란 혐의 여부에 대해서는 적법한 수사기관이, 죄의 유무와 탄핵 심판은 법과 원칙에 따른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말로는 삼권 분립을 외치면서 독립 수사기관인 공수처에 감 내놔라 배 내놓으라 하는 등의 이율배반적인 듯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현직 대통령의 수사나 재판, 심판에는 법적 절차의 어떠한 하자나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될 경우, 법치주의 근간이 무너져 법적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등 국민들의 정치적 분열을 일으키는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및 체포 영장 집행 등의 법적 권한과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예외로
- 김재완 기자
- 2025-02-0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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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확장 시대... 경제와 안보에 집중할 때다
국회는 국정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국가 안보와 경제 관계 법안에 잡중해야 온 나라가 정치적인 극단적 갈등과 분열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념, 세대 간으로 쪼개진 불신과 대립으로 과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통합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정치가 경제를 삼켜버렸다. 통합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은 탄핵 정국을 겉으로는 법질서 회복 등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좇고 있는 작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경멸과 분노에 대해 애써 외면하는 듯하다. 국내 민간 소비가 확실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 장담대로 취임 후 보편적 관세 폭탄 예고 등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는 심각한 국면에 놓여 있다. 전 세계 경제 석학들은 트럼피즘(트럼프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인공지능(AI), 인플레이션의 3각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프랑스 국제경제 연구소 보고서는 보편 관세와 대중 고율 관세가 적용 등의 경우 세계 GDP(국내총생산)는 0.5% 위축되며, 한국 역시 0.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한국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2기 보편 관세로 한국의 대미 수출이 8.4∼14.0%(약 55억∼93억 달러) 줄
- 김재완 기자
- 2025-01-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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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가고 객관적인 보도자료가 필요한 이유
시장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현재의 보도자료 행사 주최와 관련 내용을 객관적으로 담아야 보도자료(報道資料)의 사전적 의미는 공식적인 입장을 언론에 제공하기 위해 작성한 공식 자료를 말한다. 포천시 또한 마찬가지로 보도자료를 언론사, 블로그, 뉴스 사이트 등 다양한 매체에 배포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시민에게 시정 또는 읍면동의 각종 상황이 전달된다. 보도자료는 입소문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효과적으로 작성된 자료는 포천시의 인지도와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내용이 흥미롭거나 독자나 시민들에게 핵심 가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독자들이 자발적으로 SNS에서 공유하거나 지인들에게 추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역 언론사는 포천시 등 관계 기관 및 단체로부터 보통 하루에 보도자료 메일만 수십 개 이상을 받는다. 모든 보도자료를 기사로 쓰기에는 현실적인 여건상 안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기자에게 선택되어야 드디어 기사화된다. 포천시의 보도 자료를 살펴보면, 각 분야에서 생성되는 시의 정책 홍보는 핵심적인 가치를 전달하기보다 나열식 두루뭉술하게 대다수는 작성하고 있다. 시 주최 행사 자료의 경우 시장 위주의 사진, 행사 내용 등의 자료 제공은 당연
- 김재완 기자
- 2025-01-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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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집을 버리는 정치, 행정을 기대하며
정치인, 공직자는 확증 편향의 오류에 빠져 자충수와 패착을 두는 일은 없어야 해, 아집을 버려야 자신도 포천도 산다 오늘날 우리는 확증편향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확증 편향'은 1960년대에 피터 캐스카트 왓슨에 의해 처음으로 쓰인 이 용어는 사전적 의미로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거나 축소하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이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심리 상태로서 인지 편향을 뜻한다. 말하자면 자기의 믿음을 확고하게 뒷받침하는 정보만 선택해서 취한다는 것이다. 사자성어로 아전인수(我田引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예로, 어떤 사람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면 그 정치인의 긍정적인 정보만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정보는 외면하거나 간과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복잡한 사회 현상을 단순화시키려는 본능적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확증편향은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집단적 착오 초래, 특정 관점 지속 보도로 선택적 정보 수용으로 공공의 이해와 합리적 판단 저해, 같은 신념과 환경에 속한 이해 관계인들의 소통으
- 김재완 기자
- 2025-01-0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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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는 자산의 내재 가치에 대한 냉철한 평가로 지나친 낙관이나 비관에 흔들리지 않아야 필자는 요즘 지인들을 만나 대화를 하다 보면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이야기다. 지난 시기 고점에서 투자해 큰 손실을 보고 매도했다, 물타기(평균 단가를 낮추는 방법)를 했다, 버티기 해서 큰 이익을 봤다는 등 각자의 사연을 담아 감정을 쏟아낸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말과 함께 . 올 초 4만 2,000달러대의 비트코인이 반감기, 미국 내 현물 ETF 승인 가능성 등 긍정적 요인으로 9만 6,000달러대로 2배 이상 상승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에 20~30대 빚투, 영끌의 코인 베팅 열풍과 코인 투자리딩 사기 등이 보도되기도 한다. 50~60대 신중년 세대로 확산하는 투자 열기로 일각에서는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경제적 풍족을 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겠는가? 흔한 표현으로 세대를 떠나 돈이 양반인 것은 과거나 현재가 다르지 않다.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아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는 알고 투자해야 한다. 모르고 투기해서는 안 된다. 최근
- 김재완 기자
- 2024-12-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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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흘읍 무봉리 탄약고를 이전해야 한다
미군 탄약을 보관하지 않는다! 해체된 제6군단의 탄약을 보관하는 소흘읍 '무봉리 탄약고'는 이전해야 포천은 군사도시라는 명칭에 걸맞게 작전부대 제5군단을 비롯한 각종 부대가 있다. 특히, 전장에서 필요한 탄약을 저장하는 시설이 소흘읍 송우리 및 무봉리, 내촌면 봉수리 등 지역 곳곳에 있다. 탄약고는 말 그대로 탄약을 저장하는 창고 시설로 지리적 요인 등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적이 최우선으로 타격하는 군사시설 중 하나이다. 따라서 적군인 북한의 포격으로부터 표적이 되는 탄착지점과 탄약 양거리(비축된 탄약이 폭발했을 때 영향권에 드는 거리)가 있어 안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입지 여건을 살펴보면 지원받는 부대에 편리한 위치, 주 보급로 및 역 주변에 근접한 위치, 가용 공간이 충분하고 경계가 용이한 지역, 적 타격 방향으로부터 은폐된 후(後) 사면, 기존 주택 및 공공시설로부터 안전하게 이격된 지역이어야 한다. 또한 배수 상태가 양호하며 평탄하고 견고한 지형에 농경지를 최소한으로 포함한 지역으로 저장 규모 확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반면에 도시의 발전과 확장성을 저해하고 주변 지역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을 받는 것이 일반
- 김재완 기자
- 2024-11-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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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은 자기 희생하는 정치인을 열망한다
시민은 솔선수범, 희생정신, 양심을 가진 국궁진력 자세의 지도자를 원해 대런 아세모글루, 사이먼 존슨 매사추세츠 공과대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국가 간의 빈부 격차 문제에 대한 경제, 정치와 사회적 제도 영향을 연구'한 공로로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수상자들은 한국 경제를 극찬하며, 특히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의 촉진제 역할과 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제도가 한국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로빈슨 교수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찾는 등 그의 발자취를 훑는 여정에서 "한국 도약은 박정희가 '폭발적인 경제 발전'을 이룬 덕분"이라고 극찬했다. 세계적인 지도자가 된 비결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 가지를 언급했다. 첫 번째는 민족과 역사에 대한 깊은 성찰이다. 안일·무사주의로 표현하는 봉건사회의 축도 판으로 소아병적이고 추잡한 당파 상쟁의 역사라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총력 속도전'으로 경제발전의 깃발을 들면서 국민들에게 "일어서자! 고생하자'를 외치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 넣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두 번째는 리더십에 대한 깊은 고뇌와 노력이다. 지도자의 역할은 '우리 사회가 불
- 김재완 기자
- 2024-11-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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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인배 정치인은 지역에서 퇴출해야 한다
사소한 일에 집착하는 자기애로 교묘한 말과 거짓된 행동의 소인배 정치인은 퇴출당해야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다시는 마주치거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떠 올리며 화가 치밀거나 치가 떨린 적이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싶다. 우연이든 필연이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난다. 그러나 사람에도 격이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평가를 하기도, 받기도 하는 존재이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흔히 도량이 넓고 덕이 있어 조직이나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을 대인배라 한다. 이와 달리 모든 면에서 대조적으로 천박한 짓거리를 하는 소인배로 나눠 볼 수 있겠다. 소인배들은 대체로 성질 또는 성격이 간악하다. 자비심이 없고, 타인의 배려를 자신의 권리로 착각하고 행동하며, 약삭빠르게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하는 이기적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간질과 사실 왜곡, 변명과 거짓말을 밥 먹듯 하기, 강자에 아첨하기 등 다양하다. 특히, 사소한 일에 집착하는 편으로 사소한 것들로 시간을 허비하고 목숨을 거는 유형이다. 즉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살필 줄 안다. 그래서 자신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무엇을
- 김재완 기자
- 2024-10-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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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의 덕목을 생각해 본다
내 말이 옳다 말하지 말고 경청에 힘쓰고 내 방식이 맞다고 자랑 말고 존중하고 겸손하게 무시로 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진정으로 일해야 국가나 사회단체에서 리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가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치 리더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역할이 부여되므로 엄중한 도덕성과 무한의 신뢰성, 투철한 애국심, 막중한 책임감이 요구된다. 현재 민주국가 시스템의 한계점은 이러한 도덕성, 신뢰성, 애국심, 책임감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인기 영합에 의한 리더를 선출하게 되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 역할 또한 다르지 않다. 단체장의 리더십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싱크 탱크나 브레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치,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의 갈등을 통합하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 비전과 실천 전략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정 부분 지역개발에 대한 프로젝트 개발에 공무원들이 기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직업공무원의 미덕은 법적 제도적 테두리 속에서 안정성과 일체성, 그리고 항시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혁과 변화를 기조로 새로운 비전을 창출해야 하는 단체장의 덕목과 그 출발을 달리한다. 리더나 단체장으로 최선의 기준은 '통합
- 김재완 기자
- 2024-10-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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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장막'을 거둬내야 진정한 지도자다
말이 앞서고 꾸며대는 사람은 기용하지 말고 잘못을 인정하는 정직한 사람을 중용해야 장막(帳幕)이란 내부의 사실이나 현상이 보이지 않도록 막거나 가리는 사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반대로 외부의 사실 등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볼 수도 알 수도 없도록 막는다는 뜻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철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나치 독일의 선전장관인 파울 요제프 괴벨스다. 1945년 괴벨스는 처칠보다 한발 앞서 유럽의 '볼셰비즘화'를 경고하면서 제2차 세계 대전의 승전국인 미국, 영국, 소련의 지도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소련의 팽창을 막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 용어를 썼다. 또한, '죽(竹)의 장막'이라는 용어는 공산화된 중국이 1980년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이 시행되면서 90년대 사실상 걷히게 될 때까지 비공산권 여러 나라에 대해 배타적 정책을 취했다. 중국과 자유 진영의 국가들 사이에 가로놓인 장벽을 중국의 명산물인 대나무에 비유한 것인데 서방 세계가 접근할 수 없는 중국의 고립 정책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철의 장막'은 냉전 시대에 미국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의 공산주의 진영이 날카롭게 대립하여
- 김재완 기자
- 2024-10-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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