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난 13일 시정회의실에서 2023년 제1회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인구정책위원회는 저출생․고령화 및 지속적인 인구 유출 등 포천시가 직면한 인구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기구로,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계 전문가 19명을 위원으로 구성해 인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포천시 인구정책위원은 위원장은 정덕채 부시장, 부위원장은 대진대 송성숙 교수가 맡으며, 박경식 자치행정국장, 이태승 복지환경국장, 김영택 문화경제국장, 이희호 안전도시국장, 정연오 보건소장, 박기욱 농기센터장, 김남현 기획예산담당관, 연제창 포천시의회 부의장, 김현규 포천시의회 의원, 김희자·허훈 대진대 교수, 이경희 포천시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홍승현 포천시가족센터 센터장, 진미희 포천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총괄부장, 김은혜 차의대 교수, 원종호 포천시농업재단 대표이사, 송호철 전 우체국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위원회는'2023년 포천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안)'에 대한 자문과 2023년 포천시 인구정책 추진사업에 대한 설명 및 인구정책 관련 토의를 진행했다.

포천시가 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총인구는 14만 6,701명으로 2012년의 15만 7,559명에 비해 1만 858명 줄었으며, 출생아 수는 584명으로 10년 전 1,301명에 비해  717명 감소, 고령인구 비율은 22.4%로 10년전 13.8%의 고령사회에 비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또, 포천시의 사망자수는 1,462명으로 10년 전 1,156명에 비해 306명 증가, 결혼 건수도 520건으로 10년전의 928건보다 408건 감소, 인구이동은 1,122명 유출로 10년 전의 566명 유출보다 556명 증가 등으로 지방소멸 위험지수 0.4로 소멸위험지역에 접어들었다.

위원장인 정덕채 부시장은 “올해 포천시가 인구 반등의 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특색있는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해 더욱 경쟁력을 갖춘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인사했다.

하지만, 시가 제안한 인구정책들은 기자가 보기에 인근 지자체들도 모두 다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일반적 행정 사업들 중 인구 정책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 싶으면 모조리 인구정책으로 밀어넣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인구절벽 시대에 살면서 포천시라는 지자체와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시행해야할 인구정책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 즉, 서울시 강남구에 살거나 경기도 포천시에 살거나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각자가 삶의 터전만 옮긴 것일 뿐 증감은 없는 것이다.

하지만, 포천시 같은 지자체는 다르다. 앞서 보고한 자료들이 10년간 완만히 지속적으로 지표가 악화되었다면, 인구 절벽의 시대에는 이런 현상이 1년 단위로 찾아올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은 지자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근의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가 필요하다. 향후 10년 동안은 인근 지자체들과 치열한 인구 쟁탈전 또는 인구 전쟁을 치뤄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포천시의 인구 정책은 너무 느슨하고 없다시피하다. 포천시는 인구 정책에 대한 관점을 하루속히 달리 가지길 바란다. 중앙 정부의 입장에서 내려 온 정책들만 행하다가는 결국 포천시라는 지자체는 없어지고 말것이고, 포천시라는 지자체가 없어지면 포천시 공무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