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의회는 지난 4월 7일, 군 사격장 피해에 따른 대응 방안의 다양한 관점과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회를 결성했다. 이에 따른 첫 걸음으로 1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군 사격장 피해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 전략 추진연구회'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연제창 대표 의원, 김현규 의원, 김정완 교수, 황수광 과장, 최순이 과장 등이 참석했다. 연 대표 의원 보고회 추진 경위 등 인사말, 김 교수의 용역 향후 방향 등 보고, 언론인 질의 및 답변, 김현규 의원 인사 등으로 진행했다.
연제창 대표 의원은 "포천시는 군 사격장으로 소음 피해, 토양 오염, 산불 피해 등 시민에 많은 경제적 손실과 정서적 불안감을 안고 생활하고 있다"며 "오늘 보고회에 참석한 모든 분께서는 기탄없는 의견과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인사말을 했다.

김정완 대진대 교수는 "10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포천의 군 시설과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 많은 관심과 연구를 해왔다. 우리 지역은 접경지지역, 군 시설 지역 등으로 인한 지원책과 별도로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 타당성 있는 피해를 제시해 이중 지원이라는 정부의 논리를 우선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항구적인 지원 방안 마련과 군 사격장을 보통교부세 지원 대상 항목에 선정하는 등의 실질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전략으로 과제를 추진하겠다"며 "특히, 주민 이주대책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연제창 대표 의원은 "전국에 있는 사격장 분포도, 각 사격장의 화기 종류, 사격 빈도 등 사격 특성에 따른 분류 등 제반 관련 자료를 국방부에 요청했다"라며 "때마침 시의적절하게 경기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문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 노곡리 전투기 오폭 사고, 제도 개선 요청 등 포천 시민의 군 사격장에 따른 피해 문제를 더욱 빠르게 진행하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며 "여기에 기초 자료를 토대로 군 사격장 및 군 시설이 있는 파주, 양주, 연천 철원 등의 의회와 협력해 대응하겠다. 논의하기로 잠정적인 의견도 모았다"고 향후 계획을 말했다.
군 시설, 군 사격장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 각 단체, 시민이 모두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가야 한다. 이번 연구회 착수보고회가 그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