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A모 의원은 '우리 시의 미래 비전인 드론 산업 중심 기회발전특구 유치에 대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또한 포천시는 2년 연속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수주, 한탄강 세계드론제전 유치등 정부로부터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특구 지정을 위한 전폭적 지원, 과감한 예산 투입, 드론 산업 홍보 강화 및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힘 모으자고 발언했다. 정말 우리 시가 드론 산업의 적합 지역인가?

국내 드론의 현실적 상황에 대해 관계자가 밝힌 내용을 살펴보자. 미·중 갈등에 따른 전략 물자 수출입 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드론의 중요성 확산 등으로 중국은 지난해 9월부터 군사 목적의 민간 드론 부품 수출을 금지했다. 

해수부에서 추진 도입 예정이었던 무인항공기 도입의 무산 이유도 드론 가격의 약 60%를 차지하는 엔진 때문으로 수출 금지 품목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기업에서 자체 부품으로 드론을 제작하려 했지만, 연구개발 등 많은 시간과 자본이 투자돼 수입처를 바꾼 사례가 있다.

'가성비'로 무장한 중국의 대표 기업 DJI는 전 세계 민간 드론 시장의 약 70%를 장악하며 우수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다. 대형 물류 드론의 혁신성은 물론 군사용 드론 분야에서도 정찰용, 특수목적용 등 다양한 용도의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

한국 드론 협회장은 언론을 통해 "2019년 기점으로 가격이나 성능 측면에서 중국에 우위를 뺏겼다"며 "국내산에 비행 성능은 50% 좋고, 가격은 10분의 1 수준"이라며 국내 드론 사업의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생태계를 키워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드론 산업의 생태계 육성은 드론 체계를 구성하는 하드웨어를 국내에서 직접 설계ㆍ가공ㆍ조립ㆍ시험하고, 드론의 핵심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직접 개발한 기술을 적용해 제작하는 시스템 구축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산 드론 기업들은 자체 투자의 제품 생산은 높은 개발 및 제작 비용으로 인해 드론 기업 중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엔진 등을 수입해 조립하는 무늬만 국산 드론이라는 분석도 있다.

상업용, 군사용을 불문하고 드론 산업은 국가 전략 자산이자 기간산업이다. 이미 국내에는 이와 관련된 방산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충남 대전, 경남 사천, 경북 구미 등에서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받았다.

더욱이 앞으로는 고성능 카메라, 인공지능 탑재, 고효율 배터리 등의 기술력 제고에 대규모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 첨단 산업이기도 하다. 드론 산업 인프라가 하나도 없는 우리 시 입장에서, 타 지자체의 선도 기업을 유치하는 일은 방산 생태계 하나를 뿌리째 뽑아 옮기는 일과 다름없다는 B모 의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는 이유이다. 

기회발전특구 유치로 국내 유일의 첨단 국방드론 방위산업 특구를 조성한다는 현실성 없는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제라도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사업, 산업, 정책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용기가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