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올 10월 한탄강에서 개최하기로 한 세계드론제전은 과연 시의 계획대로 열릴 수 있나. 포천시의회는 지난해 세계드론제전을 기획한 담당 부서에서 올린 홍보 예산 1천만 원을 삭감한 데 이어, 20일에 열린 포천시의회 제184회 임시회 조례등특별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세계드론제전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마저 부결했다. 이로써 민선 8기 집행부가 야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세계드론제전은 시작도 하기 전에 시의회와의 정면충돌로 삐그덕거리며 방향타를 잃고 표류하게 됐다. 

 

연제창 부의장은 "작년에 시의회에서 세계드론제전 홍보 예산 1000만 원 이상을 삭감했다. 삭감 이유는 사업 계획이 막연하고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포천시는 올해 부산에서 열리는 드론 전시회 벡스코에 참가한다. 포천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무슨 비용으로 홍보관 부스를 마련하고 한탄강 세계드론제전을 홍보하는가"라고 질의하자,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과장은 "저희는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대진 TP의 예산으로 참여한다"고 답했다.  

 

연 부의장은 "저는 이런 집행부의 행태와 시장님의 마인드를 보고 깜짝 놀라고 있다. 시의회에서 작년에 삭감한 내용은 이 사업에 대한 우려와 많은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염려 때문이었다. 그런데 시장님은 올해 초 14개 읍면동 주민간담회에서 시의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원들을 옆에다 죽 앉혀 놓고서 이 행사가 올가을에 진행되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설명을 했다.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시의회는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감독 기능을 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시민들에게 발표했다"며 "과장님도 미찬가지다. 시의회가 작년에 홍보 예산을 삭감한 취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진 TP의 예산을 쓰겠다는 것은 상당히 불쾌한 처사다. 시의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질책했다. 

 

그는 이어서 "(오늘 올린) 드론 조례도 마찬가지다. 이 조례가 부결되더라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인가"라고 묻고, "지금 우리 집행부의 사업을 진행하려는 의지와 스탠스는 의회와의 협력 관계보다는 집행부, 즉 시장님의 의지를 너무 앞세우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지방자치에서는 상당히 지양해야 할 일이다"라면서 "이 사업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손세화 의원은 "한탄강 세계드론제전은 25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오늘 올라온) 조례안 보면 '조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고 묻자, 황 과장은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 대신 이 행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정관을 더욱 세부적으로 작성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손 의원은 "정관을 따로 정해서 위임하겠다고 하면 조례는 그냥 허수아비처럼 허울만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고 되묻고 "정관으로 모든 조례를 위임할 수 있다면 포천시의 모든 조례가 '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만 하고 '모든 내용은 정관에 위임한다'라고만 하더라도 조례가 완성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그런 것을 방지하고 조례에 내용을 담고 의원들 간의 합의와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제정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조례안에는 미비한 점이 많다"라고 말했다. 

 

서과석 조례위원장은 10여 분 동안의 정회 시간에 의원들과 상의한 뒤 한탄강 세계드론제전 조직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의 부결을 선포했다. 이와 함께 서 위원장은 이 안건은 본회의에도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현규 의원은 작년 12월 열린 시의회에서 "내년 10월 세계드론제전 행사 비용만 50억... 치적 쌓기용 축제성 행사 우려한다"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 발언을 하면서 “역대급 세수 결손과 지방 교부세 감소로 지역의 복지 기반과 사회 안전망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서민경제는 외면한 채 내년 10월 한 달 동안 한탄강에서만 많게는 100억 원 이상의 치적 쌓기용 축제가 계획되어 있다”라고 세계드론제전의 문제점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특히, 세계드론제전의 경우 당시에는 행사 비용만 50억 원에 인프라 설치비 등 얼마를 더 투자할지 모르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투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마치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며, 신중함과 사회적 합의 없는 집행부의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