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재난 대응과 공직자 부적절 문제... 폭우로 드러나나?

 

지난 7월 20일, 포천시 소흘읍, 내촌면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포천시는 '민관군 협력 합동 체계'를 구축해 현장 복구 지원, 주택 및 농지 피해 우선 조치 등 긴급 복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시점에 수해 업무 관계자로 추정되는 공무원이 새올행정 게시판(자유게시판)에 본인의 퇴사 처리 요청과 함께 민원 내용을 올려 포천시 공직 내부에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진정 민원 접수 및 서면 답변을 요청하는 '사직서 및 진정 민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지난 7월 28일에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중앙부처(행안부), 권익위에도 접수하겠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먼저, 문서 작성 공무원은 지난 공무원 재직 중에 상급자의 관여가 있었다는 주장의 업무 건에 대해 작성했다. 개발허가, 골프장 심의 및 포천 1지구 동의서 등 지구 단위 지정 관련 업무에 관여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수해 복구에 따른 특이(진상) 민원 대응에 직원들의 땀과 노력에 대한 최상급자의 격려는 없고, 질책 등이 돌아오는 현실에 대한 하소연을 글에 담았다. 접수 민원이 6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무원 본인이 판단해도 상당한 위험성의 예상에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에 느긋한 과장, 피해 공장 주인들의 불만에 따른 공무원의 앵무새 적 내용 답변과 지원책에 대한 시 담당 부서의 적극 책임행정 회피 등 업무적인 불신을 토로했다.  

 

지난 7월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최근 발생한 수해와 관련해 국가 대응, 공직 기강 확립 등 현안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 한 바 있다. 위의 내용으로 적절 또는 부적절하다고 적이 판단할 수 없으나, 공직의 길을 떠나는 한 공무원의 간곡한 진정 민원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또한, 포천시는 이번 재난 상황 대응 체계를 현장 공무원의 지적을 거울삼아야 한다. 체계적인 기존 시스템 개선, 피해 민원에 한결같은 대응, 적극적인 민원 응대, 신속하고 실효적인 행정 처리를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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