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정부 수립 이후 탄핵안 발의는 모두 21건이었다. 그런데 윤 정부 3년 동안 민주당이 탄핵한 건수는 총 29건으로 지난 77년 동안 소추된 건수보다 훨씬 많다. 

우리나라의 정치에 점수를 매긴다면 낙제점이다. 아니, 낙제점 주기도 아깝다. 12.3 대통령 탄핵 이후 지금까지 100일이나 지났지만, 무엇 하나 나아진 게 없고 바뀐 것도 없다. 국민 통합은커녕 오히려 나라를 반 쪽으로 갈라치고 시민들을 거리의 시위대로 만들며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

정치는 협상의 기술이라는데 협상의 기본인 대화는 실종됐고 정략적 자기주장만 난무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없고 오로지 정권을 잡으려는 욕심 때문이다. 이런 정치인들의 욕심이 대한민국의 시계를 석 달 넘게 세워 놓고 있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는 검찰총장에 대해 탄핵 압박을 하고 있다. 검찰총장마저 탄핵당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통령은 물론이고 감사원장, 국무총리, 국방장관, 행안부장관 등을 줄 탄핵 하며 나라를 거의 마비 상태로 만들었다. 탄핵 건수를 세어 보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7년 동안 탄핵안 발의는 모두 21건이었다. 이보다 민주당의 탄핵 건수는 윤 정부 3년 동안이 훨씬 많다. 

자기들의 요구를 듣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탄핵으로 대응하는 민주당.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무작정 힘으로 밀어붙이는 탄핵 내용을 살펴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많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이거나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 무리한 탄핵도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법적으로 탄핵 정족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였다. 한 대행은 윤 대통령의 계엄을 반대했음에도 내란 동조 혐의를 씌웠다.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로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에 걸림돌이라고 보았다. 법적 절차와 확실하지도 않은 규정은 모두 무시됐다.

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현직 검사 3명을 탄핵했다. 그러나 13일 헌재는 감사원장을 비롯한 검사 3명의 탄핵을 모두 기각했고, 이들은 이날로 현직에 복귀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는 민주당의 무차별 탄핵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발령 후 이틀 만에 탄핵됐는데, 이 역시 헌재에서 기각되어 그는 탄핵 6개월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행위로 탄핵 결의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정작 헌법재판소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빼고 탄핵 소추했다. 이제 대통령의 탄핵 인용과 기각, 그리고 각하는 헌재로 그 운명이 넘어가 오늘내일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헌재는 헌재대로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됐다.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이라지만 이념 편향성이 크다는 우리법출신 헌법재판관이 세 명이 있는 현재의 헌재의 구성 인원은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인용되어도 문제이지만, 기각이 되어도 나라의 큰 혼란은 피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날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 탄핵에 지친 국민들, 대한민국이 탄핵 공화국이라는 명예롭지 못한 이름에서 벗어나려면 더 이상 필요 없는 탄핵은 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