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포천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첫째날인 지난 6월 11일 미래중심도시추진단(단장 전은우)의 두 과인 미래도시과와 지역발전과의 행감이 다 끝난 후, 연제창 행감위원장은 전은우 단장에게 "인구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대규모 주거 단지 유치를 가장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던졌다.

연제창 위원장은 전은우 단장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일정을 대략 들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되어야 특구 지정이 가시화될까"에 대해 물었고 전 단장은 "당초에는 우리 시가 이번 달 정도에는 신청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최근 지방 시대 위원회를 방문해서 담당 국장과 만나 기회발전 특구 지정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수도권에서 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 등 해서 인천 2개, 경기 8개 해서 총 10개 지역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비 수도권에서 이에 대해 많은 견제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1차는 부산, 대구, 경남, 전북에서 신청을 해서 지방시대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 지방부터 1차, 2차를 끝내고 나서 수도권은 면적과 시기 등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심의할 계획이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전 단장은 이어서 "타 시도처럼 도를 거쳐서 산자부에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산자부에 바로 신청할 것인지 등의 여부를 경기도의 경우 지방시대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내리면 이에 따라 신청을 하게 된다"고 답했다.

연 위원장은 "아직 지역발전 특구 신청을 하지 않았으니, 어떤 시기에 신청을 할 것인지 정해 진 것은 없는것 아닌가?"라면서 "면적에 대한 할당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질의하고 전 단장에게 긍정의 답을 받았다. 이에 연 위원장은 연이어 "그러면 1차, 2차가 끝나고 우리가 3차 또는 4차에서 신청을 하면 배정을 받아도 할당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특구 지정을 받는 것인가"라고 재차 질의했다.

면적 할당에 대해 전 단장은 "기본적으로 광역시는 150만평, 도는 200만평으로 알고 있다. 수도권은 이 할당이 정해져 있지 않다. 당초는 50만평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내용은 지방시대 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답 했다.

이후 접촉하고 있는 드론 관련 업체에 대한 문답이 오고 간 후 연 위원장은 "단장님은 기회 발전 특구가 유치가 되서 지역이 산업화가 된다면 인구 유입 효과가 얼마나 될 거라고 예측하시냐"고 물었고 이에 전 단장은 "기회 발전 특구의 면적 또는 들어온 기업체의 수와 질 등을 봐야 추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연 위원장은 "최근 우리 포천에 용정, 장자 등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매년 100개 이상의 사업체들이 신설되고 있다. 그래서 지역 총생산은 증가 추세에 있다. 앞으로 8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인구는 2017년 15만에서 2024년 현재 14만 2천명이다. 제가 예측하건데 올해 안에 14만 선이 무너질 것이다. 경제가 좋아지고 규모가 커지는데 왜 인구가 빠지는 가"라고 물으니, 전 단장은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이 가능하고  교육 부분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연 부의장은 대규모 신도시를 유치하여 인구 유입에 힘을 써야 한다면서 그 근거로 "양주 옥정 지구가 시작된지 15년이 넘는다. 아직도 빈 자리가 많이 있지만 양주 인구가 포천의 2배이다. 대규모 단지 2개로 이루어 낸 결과이다"면서 "인구는 현재 인근 도시들 간의  제로섬 게임이다. 우리가 뺏어오거나 뺏어올 정주 여건을 갖추지 않으면 포천은 자연스럽게 인구를 뺏길 수 밖에 없다"고 결론 지었다.

연 위원장은 "기회 발전 특구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인구 유입을 위한 대규모 신도시 유치에 선출직을 포함한 포천시 공무원들이 최우선 순위를 두고 일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 포천이 미래가 있는 것이다"라고 정책 제안을 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