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매도, "드론사 반대 시민, 국가안보 망치는 세력"

자신과 다른 의견을 틀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만, 시민 뜻 묻는 공청회 한 번 열어본 적 있는가

 

 

최춘식 국회의원의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창설과 관련된 보도자료가 포천 지역 각 언론사에 뿌려지면서 커다란 파문이 일고 있다. 그는 '윤 대통령의 포천 드론사령부 대찬성... 적극 유치'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지난 1일과 4일 두 번에 걸쳐 각 언론사에 보내면서 이례적으로 그 아래에 붉은 글씨로 "국가안보와 지역경제 망치려는 일부 세력들의 가짜 뉴스와 선전선동, 도 넘고 있어"라는 문구를 함께 보냈다. 그런데 이를 읽은 대부분 시민은 이구동성으로 '어처구니 없다'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다. 

 

집권당 국회의원인 그가 대통령의 뜻을 결코 거스를 수 없을 거라고는 하더라도, 포천에는 드론사령부 유치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찬성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지역구 시민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이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유치를 반대하는 시민을 향해 '국가안보와 지역경제를 망치려는 일부 세력'으로 몰아간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심각하게 편향된 시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그가 '포천 드론사령부 대찬성' 운운한 것까지는 개인 의견으로 치부한다 하더라도 드론작전사령부의 포천 배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짜 뉴스와 선전선동하며 도 넘고 있다"라며 일방적으로 매도한 그가 과연 포천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포천시민 A 씨는 "나는 포천에 드론사령부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 내 주위에는 나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시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드론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가안보와 지역경제를 망치려는 세력'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기분 나쁘다"라며 분개했다.  

 

최 의원은 1일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자기 뜻을 표현한 것이 불충분했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이 보도자료에 관해 시민들의 반응이 시원찮거나 반대하는 항의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4일 오후 또다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포천 드론사령부에 대한 거짓과 진실! 팩트체크'라는 제하의 이 보도자료 역시 첫 번째 보도자료와 같이 그의 편향된 시각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는 문구로 가득했다. 

 

'드론사령부를 통한 4차 최첨단 드론 기술을 활용하며 포천 미래 발전 이뤄내자!'는 문구 아래에는 1일 보냈던 보도자료의 "국가안보와 지역경제 망치려는 일부 세력들의 가짜 뉴스와 선전선동, 도 넘고 있어"라는 똑같은 말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 새롭게 추가된 문구는 "악의적인 선전선동 뿌리 뽑아야"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 포천의 최첨단 미래,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국가안보가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드론사령부 반드시 포천에 유치!" 등의 문구가 추가된 문장들이었다.   

 

최 의원은 두 번째 보도자료에서 '이보형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소장, 육군항공사령관)을 세 차례나 직접 만나, 드론사령부 창설에 대한 진행 상황을 상세히 점검했다'는 문장도 추가해 넣었고,  또 '10가지 객관적 사실을 명확히 확인했다'며 드론사령부의 포천 배치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가 확인했다는 10가지 사실은 다음과 같다.

 

① 드론사령부는 현재 부지 반환을 논의하고 있는 6군단 사령부 부지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② 드론사령부는 드론 비행체를 직접 운용하지 않는다. ③ 드론사령부는 간부 위주의 단순 전략 행정부대다. ④ 간부 등과 그 가족들의 인구(약 500명) 유입으로 지역 경제 및 상권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 ⑤ 주민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없다. ⑥ 새로운 위치에 창설되는 것이 아닌, 기존 부대가 빠져나간 위치인 6공병여단 부지에 창설되는 것이다. ⑦ 소음 또는 고도 제한 문제가 전혀 없다. ⑧ 6군단 해체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⑨ 드론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이끄는 전 세계적 추세의 산업이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핵심 산업으로 반드시 육성해야 할 분야다. ⑩ 포천시가 드론 산업의 메카로 성장하는 동시에 최첨단 미래 기술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여기에 대해 포천시민 B 씨는 "최 의원이 확인했다는 10가지 사실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할 수 있다"며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해 틀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다. 그런 그가 그동안 드론사령부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묻는 공청회 한 번 열어본 적이 있는가?"라며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일부 세력들의 거짓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며 ▲포천에 공격형 드론이 들어온다는 것은 거짓 주장이고, 사실은 드론사령부는 단순 행정부대이며 드론 비행체를 직접 운영하지 않는다. ▲재산권에 엄청난 위협이라는 것은 거짓 주장이다.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없고, 새로운 위치의 부대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부대가 빠져나간 기존 부대에 창설되는 것이 팩트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직접적인 피해자는 포천시민이라는 것도 거짓 주장이다. 사실은 피해가 아니고 오히려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 간부 위주의 약 500명 인구 유입에 따른 경제 유발 효과가 예상되며 6군단 해체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 해결되는 효과가 있다. 소음 또는 고도 제한 문제도 없다. 드론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전 세계적 추세의 산업이고 지역 경제를 활선화하는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분야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의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알게 되겠지만, 설사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드론작전사령부의 포천 배치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이처럼 두부를 반으로 뚝 자르듯 이분법으로 나누어 시민 의견을 분열시키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서로의 주장은 다를 수 있다는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주장만 맞고 상대방 주장은 모두 틀린 것이라는 생각은 오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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