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리얼미터 여론조사 때 사용한 전화번호는 사전에 조직적으로 불법 유출됐다"

민주당 박윤국 캠프, 국민의힘 백영현 캠프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시사

 

최근 포천 언론사 포천뉴스가 진행했던 6.3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이 공정성과 선거법 위반 문제를 제기하며 법정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여론조사는 포천뉴스의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5월 4일~5일 이틀간 포천 시민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민주당 선거 캠프는 국민의힘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 의해 조작되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민주당 박윤국 후보가 현재 진행 중인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민주당 측은 이번 여론조사 과정에 많은 부분에서 불법적 문제가 있지만, 특히 "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하면서 사용한 전화번호가 사전에 외부로 유출된 사실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국민의힘 백영현 후보 측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 캠프에서는 이번 여론조사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사전 조직적 유출은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왜곡 여론조사 규정에 따르면 업무상 비밀 누설죄를 비롯해, 선거의 공정성 침해 행위를 범한 선거법 위반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리얼미터가 포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시작한 첫날인 4일에는 시간적으로는 오전 10시 10분부터 조사를 시작돼 오후 9시 20분에 마쳤다. 그런데 포천 국민의힘 선거 캠프 측 김 모 씨는 첫 여론조사 시작 시점보다 무려 47분이나 앞선 5월 4일 오전 9시 23분에 '백영현을 돕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SNS를 통해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사진 1)을 배포한 것이 밝혀졌다.

 

 

또 같은 국민의힘 선거 캠프 측 유 모 씨 역시 4일 오전 9시 51분 위의 김 모 씨와 같은 내용(사진 2)을 SNS에 올렸는데, 이것도 여론조사 시작 시점보다 19분이나 앞선 것이다. 두 가지 내용에 사용된 사진이 달라 디자인은 약간 다르지만, 글귀는 거의 같은 내용이었다.

 

민주당은 김 모 씨와 유 모 씨 두 사람이 올린 사진은 이미 사전에 디자인을 끝낸 것을 퍼다가 나른 것으로, 디자인을 한 시간까지 계산한다면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 때 사용한 전화번호의 유출은 맨 처음 SNS에 올렸을 때보다 훨씬 이전부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고 전했다. 

 

이들이 게시한 내용에는 국민의힘 백영현 후보의 얼굴 사진과 함께 글자를 함께 넣어 디자인했고, 글씨 중에는 '02-6959-5818 전화 꼭 받아주세요'라는 문구가 분명히 적혀 있다.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 때 실제로 사용한 바로 그 전화번호를 빨간색으로 눈에 띄게 확실하게 넣어 놓았다.

 

 

민주당 측은 "일반적인 여론조사 때 흔히 볼 수 있는 '02 번호로 오는 전화를 꼭 받아주세요'라는 여론조사 격려 문자와는 전혀 달랐다"라며, 이들이 여론조사 전에 뿌린 시간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캡처해 증거로 제시했다.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본 결과, 여론조사를 진행하기 전 특정 정당과 지지자들에게 “이 번호로 오면 꼭 받으세요”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응답하세요”라고 미리 알렸다면,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기관 내부 직원이나 정당 관계자, 캠프 실무자 등이 비공개 조사 번호를 조직적으로 공유해 특정 지지층 응답을 유도했다면, 선관위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알려졌다. 확실한 것은 선거 기간 중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여론조사 왜곡 행위를 상당히 엄격하게 보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박윤국 선거 캠프의 한 관계자는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 이번 여론조사의 불법성에 관한 검토를 이미 마쳤다"라며 백영현 캠프를 경찰과 법원, 선거관리위원회에 즉각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또 "백영현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한 날 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선거 점퍼를 입고 명함을 배부한 것도 불법"이라면서, "이번 리얼미터를 통한 여론조사의 결괏값이 일반 시민의 상식과 다르게 백영현 후보가 압도적 수치로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한 원인과 이유에 대한 분석을 모두 마쳤다. 이 내용도 곧 언론을 통해 발표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