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린 행정 처리, 추진력과 비전 부족,

시민과 소통 단절, 일관성 없는 민원 응대 등

시정의 비효율성과 불투명성은

시민의 신뢰를 약화하고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

 

포천시가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 동안 개최한 '포천 한탄강 세계 드론 제전'의 축제장을 다녀온 관람객들로부터 통제 불능 교통 대책, 안일한 주차계획, 위험스러운 캠핑장 여건 등으로 인해 '포천에 다시는 오지 않는다'라는 후기가 언급될 만큼 '최악 축제'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런데도 시장과 일부 공직자 및 지지자들은 '이번 드론 축제가 잘 치러졌다'는 자신들의 면피성 발언은 물론 '대한민국 드론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이미지 구축'을 말하는 시장의 자화자찬 도취성 인터뷰는 진실을 왜곡해 시민을 농락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시장은 지난 3년여 재임 기간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에 따른 주민 반대, 혹은 전 최춘식 국회의원 찬성 입장에 선단동 드론사 창설 강력 동의 입장 표명, 옛 6군단 부지 활용에 따른 드론 및 첨단산업 기회 발전 특구 지정 방향으로 부지 전체에 대한 기부 대 양여 사업 추진 등 전략 부재 노출로 포천시 발전과 시민의 여망을 거침없이 외면했다.

 

여태껏 제대로 추진한 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오직 드론으로 매진하고 승부를 건 이번 축제 또한 내년 시장 선거를 위한 치적 내 세우기 '볼거리 축제' 행사로 진행한 축제가 실패했다는 시민들의 유의미한 지적은 앞으로  백 시장의 정치 노정에 험로가 예상되는 이유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백 시장이 추구하는 ‘부서장 책임제’는 "말뿐인 제도에 그치고 있으며, 하위직만 책임을 지고 간부 공무원은 사실상 면책되는 구조”라고 시민들은 이구동성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실제로 포천시 행정의 문제점은 행정 운영의 비효율과 불투명성이 여전히 시민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부분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행정은 시민 참여와 투명성을 강화하기보다 여전히 공직 내부 중심적 구조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 문제점은, 첫째로 행정의 비효율성과 관료적인 의례적 절차로 부서 간 협업 부족 및 과도한 행정 절차로 행정 처리속도가 느리고, '문서 행정' 중심의 관행으로 현장 중심이 약화했다. 민원 및 인허가 처리 지연이 지역 경제 활동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둘째로, 시민과의 소통 단절이다. 그동안 본지에서 시장의 소통 부족을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이다. 시정 정보 공개가 제한적이며, 시민 의견 수렴 구조가 형식적이며, 공청회나 설문이 진행되더라도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여기에 '행정은 행정대로, 시민은 시민대로'라는 인식이 굳어져 있다.

 

셋째로, 불친절하고 비일관적인 민원 응대를 꼽을 수 있다. 담당자별 처리 기준 차이로 인한 혼란을 야기하고, 시민과 민원 중심보다 내부 규정 중심 행정으로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일부 공무원의 불친절한 응대로 민원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넷째로, 정책 추진력과 비전 부족이다. 단기 사업 중심으로 정권 교체 시마다 정책이 단절되고, 도시 발전의 비전의 중장기 비전 부족으로 구체화 되지 않고 있다. 주요 정책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 흔들리는 경향이 매우 크다.   

 

다섯째로,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결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인허가, 보조금 용역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의혹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감사·감시 체계와 시민 참여 구조가 형식적이고, 정보공개제도 활용률이 낮고, 공개 내용 등이 까다로워 시민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여섯 번째로, 디지털 행정 미비로, 전자민원 시스템 활용률 저조로 현재도 오프라인 중심의 절차를 유지하고 있으며, 행정 데이터 부족으로 '스마트 시티' 기반 취약점으로 꼽고 있다.

 

이에 대해 ① 주요 인허가·보조금 입찰 정보를 실시간 공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시민 참여 감사제 도입으로 경제 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② 시민 공론장과 정책 토론회 정례화 및 주민 정책 결정 시 다양하고 공정하게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조례 제정 등으로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③ 친절·소통 교육 및 공정 행정 평가제 강화와 부서 간 협업을 촉진하는 인사·성과제도 실질적 개편에 따른 공무원 행정 혁신 추진이 필요한 부분이다.     

 

④ 온라인 민원 허가 시스템 완전 전산화와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행정 체계 구축해야 한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가 강화될 때 비로소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음을 시민들은 명심하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 포천좋은신문 김재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