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9시 최춘식 의원은 포천시청 본관 앞에서 박윤국 시장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은 23일 오전 9시 포천시청 본관 계단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박윤국 포천시장 후보,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가 수도권 대체매립지는 ‘포천’이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공약 이행계획 문건’을 직접 확보해서 확인한 결과, 그 어디에도 ‘포천을 매립지 대체부지로 검토하는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쓰레기 매립지가 포천으로 결정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박 후보측의 말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며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체매립지 선정은 서울, 경기, 인천, 환경부간 4자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야 하는 법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전혀 없이 포천이 대체매립지로 결정됐다는 것은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소리"라며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비난했다. 

 

다음은 최춘식 국회의원의 성면서 전문이다.

 

▲기자들이 최 의원의 기자회견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다.

 

민주당 박윤국 시장 후보 등은 포천 매립지

허위사실 유포 멈추고 선거법 위반 조사 받아야 한다!

 

민주당 박윤국 포천시장 후보,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가 수도권 대체매립지는 ‘포천’이라는 허위사실,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본 의원이 논란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공약 이행계획 문건’을 직접 확보해서 확인한 결과, 그 어디에도 ‘포천을 매립지 대체부지로 검토하는 내용’이 없었다.

 

또한 본 의원이 환경부에 추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포천시 등 특정 지역 대체매립지가 확정된바 전혀 없고, 환경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것은 ‘후보지를 내부 검토하는 중’이라고 보고한 것이지, ‘후보지’ 자체를 보고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실히 확인됐다.

 

내부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아 완료되지 않은 것을 환경부가 인수위에 보고할리가 없는 것이다. 특히 대체매립지 선정은 서울, 경기, 인천, 환경부간 4자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야 하는 법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전혀 없이, 포천이 대체매립지로 결정됐다는 것은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소리다.

 

환경부 담당 과장도 우리 의원실과의 전화통화에서 ‘인수위에 포천 등 후보 대체부지를 보고한 적이 절대 없다. 보고자료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 민주당 박남춘 후보의 발언이 굉장히 당혹스럽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는 “대체매립지는 경기북부 포천이라고 지금 알고 있고 서울 및 경기는 포천 매립지를 쓰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다.

 

▲최 의원은 박 시장의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며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인수위가 환경부로부터 포천시를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로 보고 받았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이 역시 확실한 ‘허위사실 공표’다.

 

민주당 박윤국 포천시장 후보는 “인수위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포천에 두기로 하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최춘식 국회의원이 윤석열 캠프의 일원으로서 인수위 보고내용을 알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명예까지 심각히 훼손하는 망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는 대체 무슨 근거로 ‘포천이 대체매립지’라는 허위 가짜 발언을 했는지 답해야 한다.

 

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박남춘 후보가 상의 없이 ‘포천 매립지’ 주장을 했을리 없기에, 해당 사안에 대해 두 후보간 협의가 있었는지 답해야 한다.

 

민주당 박윤국 포천시장 후보는 같은 민주당 소속으로서 사전에 해당 사안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며,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답해야 한다.

 

포천 매립지라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 내 포천시민과 경기도민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시킨 민주당은 석고대죄해야 한다.

 

설령 포천을 대체매립지로 고려하는 계획이 인수위에 보고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가 한 것으로, 국민의힘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당연히 새정부에서 원점 재검토되어야 한 사안이다.

 

핵심은, 시민들이 모르는 포천 매립지는 결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말실수를 한 민주당이 계속된 자기모순에 빠지고 있는 바, 허위사실, 가짜뉴스로 경기도민과 포천시민들을 기만한 것에 대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민주당 박윤국 포천시장 후보 등은 선거법 위반이 적용될 시에 반성하는 모습으로 조사에 적극 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