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화 의원, 225일 만에 포천시의장 복귀...항고심서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서울고법 26일 손 의원의 '시의장 가처분 신청' 인용 판결, 같은 날 민주당 복당도 결정돼

 

 

 

손세화 의원이 포천시의장으로 다시 복귀한다. 

 

26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재판부는 손세화 의원이 지난해 8월 17일 포천시의회를 상대로 항고한 '시의장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손 의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손 의원은 포천시의장 직에 즉시 복귀하게 됐다.

 

손 의장은 지난해 8월 2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의장 불신임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보름 뒤인 8월 17일 자신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호원'을 통해 상급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고,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26일 인용된 것이다.

 

손 의원은 또 지난 17일 마감된 더불어민주당 복당 신청도 같은 날인 26일 날짜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손세화 의원은 작년 6월 15일 시의장에서 물러난 뒤 225일 만에 포천시의장 복귀가 결정되면서 포천시의회 사상 최초로 탄핵된 뒤 복귀한 최초의 시의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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