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연제창 의원, 5분 발언 전문

옥정~포천 광역철도 재검토 공약 파기 관련하여

 

존경하는 서과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제창 의원입니다.

 

6대 포천시의회의 활동이 본격화되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첫 5분 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며 시정의 견제자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5분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렇게 발언대에 선 이유는 시장님의 잇따른 공약 번복을 우려하는 많은 시민들의 우려를 전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렇기에 사전에 철저히 이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공약 이행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1호 공약은 그 어떤 공약보다 상징성 있는 공약으로서 이행 가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장님의 1호 공약은 옥정~포천 광역철도 노선 전면 재검토였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취임사에서부터 1호 공약을 파기하시며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한 옥정~포천 노선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당초 이 공약은 선거기간 내내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다분했습니다.

 

철도 사업은 국가 철도망 계획에 의해 진행되는 국가사업이기에 지자체장의 의지만으로 이를 마음대로 변경, 재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시장님께서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동안 기획재정부는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 총사업비 13,370억 원을 심의·확정했고, 이제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승인과 공사 발주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공약은 애초부터 실현될 수 없던 공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를 1호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 뒤 파기한 시장님에 대한 질타가 상당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 문제는 이러한 질타 때문인지 시장님께서는 714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갑자기 옥정~포천 노선 원안 추진과 별개로 탑석~민락~포천 노선 직결 추진을 발표하셨습니다. 취임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시장님께서 수십 년 만의 결실인 옥정~포천 노선에 더해 또 다른 신규 노선을 추진하시겠다니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수십 년간의 노력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옥정~포천 노선과 같은 경우에도 이용객 부족이 예상되어 앞으로 운행될 시 우리 시가 약 연 200억 원 정도의 손실을 부담해야 할 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상황에서 탑석~민락~포천 노선까지 추진된다면 예타 면제 사업도 아닌 이 사업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또한 만약 실제 추진된다면 안 그래도 부족한 수요 환경에서 우리 시가 손실을 부담할 여력이 있을지 본 의원은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탑석~민락~포천 노선 추진의 주요 근거로 GTX-E 노선을 활용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GTX-E 노선이 타당성 단계에 있으니 탑석~민락~포천 노선도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이게 과연 현실성 있는 방안일까요?

 

 

 

자료를 한 번 띄워봐 주십시오.

왼쪽은 김동연 지사의 GTX-E 공약이고

오른쪽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당시 GTX-E 공약입니다.

같은 GTX-E인데 노선은 전혀 다릅니다. GTX-E 노선이 포천으로 연결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천에서 남양주까지만 연결하는 GTX-E 노선 신설을 공약했지만 취임 후 국정과제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국정과제에서 빠졌다는 것은 사실상 임기 내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김동연 지사의 GTX-E 공약도 별내에서 바로 포천으로 연장을 추진하는 것이지 의정부를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의정부는 GTX-C 노선에 포함되어 있는데 E 노선을 거칠 이유가 있을까요?

 

이처럼 남양주까지만 계획했던 대통령의 GTX-E 노선 안도 국정과제에서 빠졌고, 김동연 지사 역시 의정부가 아닌 별내에서 포천으로 노선을 연장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GTX-E 노선을 통해 의정부인 탑석, 민락을 거쳐 포천으로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본 의원이 볼 때 이는 1호 공약 파기에 따른 논란을 덮고자 노선 확정도 안 된 GTX-E를 시장님께서 아전인수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큰 의문이 듭니다.

특히, 오히려 만약 연장을 추진하신다면 탑석~민락~포천이 아닌 현재 진접까지 들어와있는 4호선을 포천까지 연장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이 취임한지 한 달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취임식부터 1호 공약이 취소되고,

현실성이 다분히 떨어지는 이러한 추상적인 정책 발표를 보며

벌써부터 많은 시민들이 시장님의 시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과연 공직자 출신 행정 전문가인지 의심하는 시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추상적, 비현실적인 철도 정책을 남발하시기보단 1호 공약 파기를 겸허히 인정하고 사과하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철도에 있어서는 다른 것은 차치하고 수십 년간의 노력의 결실인 현 옥정~포천 노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아울러, 향후 정책을 마련할 때에는 단순히 하겠다는 막연한 선언보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 역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는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포천좋은신문 김승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