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적 결점과 국민의 눈높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국민들도 진영 논리에 따라 둘로 쪼개져 있는 상황에서

그 답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이런 인사청문회가 계속되어야 하고

후보자의 도덕적 검증은 엄격한 잣대를 기준으로

추상같이 실시되어야 한다.

 

지금도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전문집단에서 장관 후보자를 찾으려 한다면 얼마든지 능력 있고 청렴한 후보를 발탁할 수 있다. 그런 모범을 보여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갈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고위 공직자가 되려면 3단 허들을 넘어야 한다. 첫째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하는 인사 검증, 다음은 언론을 비롯한 여론의 벽, 끝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다. 고위 공직자의 국정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 검증 절차와 제도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형적인 대통령제의 나라이다.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말이다. 그나마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 국정감사권이나 인사청문회 제도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여당이 절대다수라면 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장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기간만 대충 넘긴다면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미국연방 헌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은 대사, 그 밖의 공사 및 영사, 연방대법원 판사 그리고 그 임명에 관해 본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법률로써 정하는 그 밖의 모든 합중국 관리를 지명해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미국 헌법의 규정과 같이 권력분립의 제도적 실천을 위해 상원에 부여된 권한으로서 대통령의 고위직 지명이 있는 경우 지명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미국연방 헌법에서 규정하듯이 인사청문회는 권력분립의 제도적 실천을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인사청문제도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다. 그동안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거치면서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 동의 없이 장관을 임명하는 횟수는 점점 증가 추세이며 그때마다 여권은 청문회에서 능력보다는 자질을 문제 삼는 야권의 태도에 불만을 토로해 왔다.

우리나라는 청문회를 생중계하니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후보자는 곤혹스럽다는 것이고, 그 의혹이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결격 사유가 되지도 않는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장관직도 사람이 수행하는 일이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검증해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민의 관점에서는 누가 되었던지 일만 잘하면 그만일 것이다. 집이 두 채 있어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 자식 교육 문제 때문에 위장 전입의 전력이 있어도 입시 문제에 명확한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교육부 장관, 자녀 취업에 특혜가 있다손 치더라도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밀고 나갈 경제 부총리. 성과와 업적으로 말하는 정치의 특성상 약간의 도덕적 흠결은 눈감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도덕성을 완전히 도외시할 수도 없다. 후보자의 도덕성에 치명적 결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게 될 경우 원만한 국정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치명적 결점과 국민의 눈높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국민들도 진영 논리에 따라 둘로 쪼개져 있는 상황에서 그 답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이런 인사청문회가 계속되어야 하고 후보자의 도덕적 검증은 엄격한 잣대를 기준으로 추상같이 실시되어야 한다.

지금도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전문집단에서 장관 후보자를 찾으려 한다면 얼마든지 능력 있고 청렴한 후보를 발탁할 수 있다. 그런 모범을 보여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미래를 점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미래에 뭔가 해보고자 하는 지식인이라면 준비를 충분히 하는 자세로 몸과 마음가짐을 가지런히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끊임없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제쯤 우리는 벌거벗겨진 청문회에서 귀감이 될 수 있는 후보자를 만날 수 있을까.

문 대통령 취임사에 등장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구호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솔선수범 없이 실효성 없는 공허한 레토릭은 결국 국민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되며, ‘불확실성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